▲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연합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지금보다 3.7배는 늘려야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인 기후에너지부와 공공기관인 국가재생에너지청 등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업계는 제안하고 있다.
1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따라 2038년까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125.9기가와트(GW)까지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단위: GW)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기준으로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33.9GW이다. 즉, 13년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현재보다 3.7배나 늘려야 한다.
2038년 재생에너지 보급량 125.9GW 중 태양광은 77.2GW, 풍력은 40.7GW, 바이오에너지 등 기타는 4GW로 구성됐다. 2030년 보급량은 78.0GW이다.
11차 전기본은 2050년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중점으로 설계됐다.
2030년 NDC에서는 전환(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억6960만톤에서 149만9000톤으로 44.4% 줄여야 한다.
2030년 이후 목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1차 전기본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가정하고 단순 계산으로 203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8310만톤까지 줄이는 것으로 계획했다.
즉, 2038년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125.9GW는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8310만톤까지 줄이기 위해 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
11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수상,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확대 촉진, 이격거리 규제 개선, 해상풍력 인허가 애로 해소, 수요분산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11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부터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안한 '기후국회 입법·정책 과제 제안서'에서 기후에너지부와 국가재생에너지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의 기후위기 대응 기능과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만드는 정부부처이고, 국가재생에너지청은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정책 집행, 계통 및 시장 운영, 산업 고도화 및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이다.
한재협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산업정책을 일관 되게 추진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수"라며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 70%까지 확대돼야 한다. 이에 걸맞은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려면 전담 조직과 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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