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남양주시의회-동두천시의회-시흥시의회-양주시의회

▲상단 왼쪽에서 시계방향으로 박경원-김지훈(국)-김지훈(민)-김상수 남양주시의회 의원.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에서 김상수-김지훈(국)-김지훈(민)-박경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김지훈(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농지 훼손 및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최소한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부대시설 설치와 임시 거주를 허용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지훈(민)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대상자에 영유아를 동반한 자를 포함하고,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교통사업자 및 택시기사 교육 대상 명시 및 교육 내용 일부 개정 등을 담았다.

박경원 의원은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택시쉼터의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해 택시기사 복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 방식 제도를 개선, 체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한 시민 권익 보호, 정수처분 예고 통지 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동두천시의회 12~14일 행정사무감사 대비 인공지능(AI) 맞춤형 교육 실시.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의원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대비 인공지능(AI)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고자 1~2일차는 선진사회정책연구원 박동명 원장을 초빙해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례 연구, 인공지능 chat GPT를 활용한 심사 기법, 자료 분석 등을 중심으로 다뤘으며, 3일차에는 샤인앤컴퍼니 미디어센터 팀장 오수화 강사를 초빙해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SNS 홍보 기법을 강의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방대한 행정사무 자료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다 전문적인 감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의장은 “이번 교육은 2025년 제1차 정례회를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준비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적극 견제하고 감시하며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17일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 관련 교육 실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에 따라 작년 4월부터 시행된 주요 개정 내용을 의원들이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흥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과 담당 주무관이 맡았으며, 내용으로는 후원회 설립 절차를 비롯해 △후원회 설립 이후 절차 △정치자금 개요 △회계장부 비치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 △정치자금 회계보고 등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와 정치자금 회계 실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 후에는 의원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후원회 제도와 정치자금 회계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오인열 의장은 “모든 의원이 청렴한 마음으로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17일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양주시 중학군 조정 및 지원 대책 건의안' 채택.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17일 제3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학생 통학권 보장과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를 위해 적극 나섰다.

이날 임시회는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양주시 중학군 조정 및 지원 대책 건의안'과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 옥정-회천 신도시 일부 학생은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원거리로 통학하고 있다. 과밀화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됐기 때문이다.

▲최수연 양주시의회 의원 17일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양주시 중학군 조정 및 지원 대책 건의안'을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옥빛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은 율정중학교로 배정받았고, 덕계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은 덕정중학교로 통학한다. 옥빛중과 율정중은 1km 이상, 덕계중과 덕정중은 3km 이상 떨어져 있어 과밀화로 인해 학생의 통학 부담이 늘어났다.

건의안을 통해 양주시의회는 학군 내 학교 수를 줄이는 '학군 세분화'를 고려하고, 권역 내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 통학 순환버스'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수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며 “학군 세분화를 조속히 검토, 시행하고 학생 통학 순환버스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호 의원은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현호 양주시의회 의원 17일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이 주민 대표성과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는 약 1370만명(전국의 27%)이 거주하고 있지만 기초의원 정수는 463명으로 전국의 15%에 불과하다.

양주의 경우, 시의원 1인당 인구 수는 3만6190명으로 화성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초의원 최소 정수는 7인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의원 수는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없어 주민 대표성에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원 17일 '양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제안'이란 5분 자유발언 발표. 제공=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은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표의 등가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8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법정기한인 선거일 6개월 전 합리적인 정수 배정을 위한 논의를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양주시는 이날 부의해 심의를 거친 '양주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최수연 의원 대표 발의)'과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 기준 조례안(한상민 의원 대표 발의)'도 함께 의결한 뒤 산회했다.

한편 한상민 의원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개인과 지역사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손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양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양주시의회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나흘 뒤인 21일 개회될 예정이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