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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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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손보업계, 여당과 만났다…요양사업·출산보험 논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19 14:26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장기 임차 사업자의 요양시설 운영 등 건의
출산보험 라인업↑…난임 시술·산후조리 지원

보험업계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김철주 생보협회장,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정책위 의장, 강민국 정무위 간사, 이헌승 의원, 이병래 손보협회장(앞줄 왼쪽부터)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명·손해보험업계가 여당과 만나 당면 현안과 고충을 논의하고 헬스케어 등 신사업 육성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상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업계가 건강보험공단의 가명정보 활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병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토지·건물 소유자만 요양시설 설립 및 운영이 허용되지만, 장기간 임차 가능한 사업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자는 건의도 이뤄졌다. 보험사들이 미래먹거리로 보고 있는 요양사업 관련 규제 완화가 화두에 오른 셈이다.


김 의장은 보험업계가 출산보험 관련 상품 개발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 출산 보호 개발에 힘을 쓰겠다는 것이다.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인사들도 보험산업이 앞으로도 지속 성장하고 사회 안전망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포함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본업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진출 △요양사업 진출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경기 부진과 금리 인하를 비롯한 악재가 수익성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보험청구권 신탁 규제 완화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등 고객 신뢰 향상 및 손익 증진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련한 소통의 장이 보험산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민생현안 해결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의료개혁특위 등에서 다뤄지고 있는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향후치료비'를 비롯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의료계의 협력도 당부했다. 4000만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지만,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이 회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부족하나마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시작하고, 보험사기 특별법을 제정한 것에 대해 업계도 자동차보험 인하로 화답했다"며 “각 협회 등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들으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허심탄회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재섭·이헌승 의원,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사장, 백송호 삼성화재 부사장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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