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M&A 기준 2년간 완화한다…1兆 부실PF 펀드 조성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되 무분별한 대형화를 제한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인수합병(M&A)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재구조화를 위해 1조원 이상의 부실 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최근 업황 악화 등으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자본확충이 필요하나 대주주 여력 부족으로 증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 등을 위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 M&A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7월 M&A 인가기준을 완화해 비수도권 및 부실(우려) 저축은행 등에 대한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M&A를 허용했으나 이에 따른 M&A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당국은 M&A 기준상 예외 적용되는 구조조정 저축은행의 범위를 확대한다. 우선 부실 저축은행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바꾼다.

전날 업계 10위권인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페퍼저축은행은 가까스로 조치를 유예받으며 업계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저축은행 인수 시 대주주 심사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함으로써 저축은행 M&A유인을 제고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기존 부실 PF 정리를 위해 저축은행 PF대출 정상화 펀드를 조성·운용하기로 했다. 신속한 정리·재구조화 등을 위한 부실PF 매입 수요 보완 등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5000억원, 2분기에 5000억원을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따져보기로 했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며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를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한다.

▲당국은 M&A 기준상 예외 적용되는 구조조정 저축은행의 범위를 확대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 강화를 위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강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업권 전문 NPL 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당국은 이번 방안에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최근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대출의 주된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확대한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취급 유인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150% 가중치 부여)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에 보다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해 줄 방침이다.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업계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간 데이터 공동 관리 △적극적 대안정보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모델(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갈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2단계 방안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