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수준…“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필요”

▲'집단에너지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주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열과 전기를 따로 생산할 때 배출량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에너지는 전기수요지 인근에 짓는 분산에너지로 활용하면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제기됐다.

이에 전기요금에서 일부 징수해서 모으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집단에너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2일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주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집단에너지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집단에너지 지원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유 교수가 제안한 지원방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 △개별소비세 면세 △지역지원시설세 면세 또는 감세 △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또는 유상할당 비율 차등 적용 △ 한국전력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이행에 열병합발전 전기 포함 △제로에너지빌딩 의무 이행 수단으로 인정 등이다.

유 교수는 집단에너지 전력생산량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킬로와트시(kWh)당 5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독일은 아예 전기요금에 열병합 발전소 부담금을 별도로 징수하고 열병합발전에 지급하고 있다. 지원 수준은 킬로와트시(kWh)당 4.3원 정도"라며 “최근 전기요금 상승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액이 늘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집단에너지에 지원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기 때문이다. 유 교수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22년 기준 1774만3000톤이다. 집단에너지 대신 개별 보일러와 다른 화력발전기로 열과 전기를 각각 생산 시 배출량은 집단에너지 배출량보다 두 배 많은 총 3605만2000톤으로 추정된다.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는 점도 지원을 늘려야하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집단에너지의 분산에너지 편익은 가중평균한 결과 kWh당 11~12원으로 분석됐다.

집단에너지편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집단에너지 총 발전설비 용량은 12기가와트(GW)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12기에 달하는 규모로 국내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약 8%를 차지한다.

유 교수는 지난 2023년 집단에너지의 연간 전력생산량이 5479만 메가와트시(MWh)인 점을 고려, kWh당 5원 지원시 약 274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유 교수는 각종 세금 감면 및 면세도 필요하다 봤고 집단에너지는 배출권 할당 기준을 화력발전소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된다고 봤다.

화력발전은 전체 배출량의 10% 정도 배출권을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 집단에너지는 지난 2023년까지 배출권 유상할당 면제를 받았지만 지난해부터 다른 화력발전과 똑같이 배출량의 10%를 돈을 주고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유 교수는 집단에너지는 배출권 무상할당 기한을 10년 연장하거나 화력발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봤다.

이날 박종배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집단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이 집단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넓혀야 한다고 본 이유는 집단에너지가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