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전력시장 지역 차등요금제, 소매 경쟁 없이는 허상이다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력산업에 지역별 차등요금제 (LMP, Locational Marginal Pricing)도입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정작 법 통과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전은 LMP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1년 간 하위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아 제도가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왔을 정도다. 독점기업 입장에서 자신에게 비용 부담만 지우는 정책에 저항하고 미온적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긴 하다.

사실 소매 전력시장의 경쟁화 없이 지역별 차등요금제라는 반쪽짜리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한국전력이 모든 전력을 독점 판매하는 구조에서는 지역별, 시간대별로 미세 조정된 가격 신호가 불가능하다. LMP가 본래 목적으로 삼는 송전 혼잡지역 발전설비 회피, 효율적 입지선택, 계통관리 비용 절감 등은 가격 신호가 명확하고 세부적일 때 가능한 이야기다. 그런데도 소매부분의 독점 판매 구조에서 그런 세부적 신호가 전달될 리 없다. 도매시장에서의 발전사업자도 미미한 가격 차등성만 보고 입지를 정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신호가 흐릿한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한전 김동철 사장도 “LMP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 방침에 호응하는 발언을 내놓았지만 이러한 말과 계획은 행정수사(修辭)에 불과했다. 올 상반기로 예고됐던 도매 단계 LMP는 기약 없이 밀려났고, 구체적인 시장 시스템 개편이나 시뮬레이션 결과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실제 준비는 지지부진하며, KBS 등 언론에서는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와 수도권 반발 여론으로 LMP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송전비용을 지역별로 약간 차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끝내 흐지부지된 바 있다. 2013년에 발표된 에너지경제연구원 송전요금 차등안에서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송전망 이용률에 따라 다른 요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이조차 시장에 적용되지 못한 채 이론상 방안으로만 남았다. 독점체제에 익숙해진 관성과 정치논리가 개입되면, 어떠한 아이디어도 현실 장벽 앞에 좌초되고 만다. 지금 한전도 겉으로는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론 울며 겨자먹기 식일 것이다. 최근 보도를 보면 산업부가 분산에너지 특구에서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PPA)하도록 허용하려던 계획도 지연되고 있다. 당초 특구 내 무제한 PPA를 허가해 지역 자체적으로 전력 거래를 활성화하려 했으나, 중간에 “한전 상황을 고려"한다며 결정이 늦춰진 바 있다.

수도권 vs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LMP를 시행한다고 해도, 고작 그 정도 반쪽 적용으로는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애초에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려는 진짜 목적은 보다 정교한 가격 신호를 시장에 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를 두 덩이(수도권/비수도권)로 잘라 도매가격만 구분해본들,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비수도권이라 해도 지역별 발전원 구조와 수요 특성이 천차만별인데 일괄적으로 같은 SMP를 적용하면 내부 비효율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전과 석탄이 밀집한 동남권(경북·부산·울산 일대)과 태양광·풍력이 많은 서남권(전남·전북)은 공급 특성이 크게 다른데, 이 둘을 뭉뚱그려 동일 가격을 매긴다면 제대로 된 입지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 또 수도권이라 해도 경기 북부와 서울 도심의 전력사정은 다를진대 한덩어리로 처리해 버리면 미세한 계통 혼잡 비용이나 손실 비용을 반영하기 어렵다. 결국 현재 논의되는 3개 권역 LMP(수도권·비수도권·제주) 방식은 시작일 뿐, 궁극적으로는 노드별(발전기별) 가격차등에 근접해가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쪽짜리 LMP를 도입한다면 해봤던데 별거 없다는 식의 자조감만 들게 하고, 정책 취지는 사라진 채 승자도 패자도 모두 불만인 결과로 끝날 수 있다.

결국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성공은 시장 원리로 돌아갈 용기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나 공기업이 행정 편의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서 여기저기 민원을 무마하려 든다면 모든 제도는 시작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 어디까지나 정교한 시장 가격으로서 작동해야지,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관치 요금제가 되어선 안 된다. 즉 사실상 전력 소매판매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해야만 의미를 지닌다. 독점이 지배하는 구도에서는 아무리 그럴듯한 메커니즘도 유령처럼 겉돌 뿐이다. 다양한 소매업체가 지역의 발전 및 전력 소비 패턴과 지역적 여건에 맞는 전력상품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지역별 차등요금이 실제 소비자의 행동 변화로 이어지고, 발전사업자 역시 입지선정과 투자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형식적인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유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