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2단계·신현송 체제’...원화 코인 주도권 은행으로 쏠리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CBDC).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 착수했다.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과 비은행 간 이견 속에서 한은이 은행권과 실증 사업을 확대하며 은행이 발행 주도권을 쥐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플랫폼 기반 핀테크와 가상자산 업계에서 전산 오류 등 리스크가 부각되며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8일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이며,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이다. 예금토큰은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송금 등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이 디지털화폐 실험을 확대하며 은행 중심 발행 구조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당초 1분기 내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중동 정세 등 주요 현안에 밀려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다. 한은은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가진 컨소시엄이 발행을 맡아야 한다는 51%룰(50%+1주)을 주장하고 있다. 핀테크와 가상자산 업계는 혁신 저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데, 금융당국과 여당은 51%룰을 두고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통해 은행 중심 발행 주장을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까지 진행한 프로젝트 한강 1단계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했는데, 2단계에는 경남은행과 iM뱅크가 추가되며 참여 은행 수가 9곳으로 늘었다. 사용처도 기존 편의점, 마트, 커피점, 서점, 온라인 쇼핑 등 유통·온라인 결제 영역에서 추가로 확대했다. 공공 재정 집행 분야로도 예금토큰 적용 범위를 넓혔다.

특히 최근 플랫폼 기반 기업에서 발생한 잇따른 금융사고는 비은행 발행 구조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이어 네이버페이의 결제 오류까지 발생하며 비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낙점된 것 또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 후보자는 CBDC는 찬성하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8월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그는 스테이블코인에 존재하는 교환 비율이 화폐의 단일성을 훼손하고 외환 규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만큼 신 차기 총재 임명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축소되지는 않겠으나, 결과적으로 은행 주도 발행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화폐를 대체하는 만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만 은행 중심 발행이 이뤄질 경우 기존 통화 체계와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