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고양시, 적극행정으로 규제혁신 선도…체감도 ‘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경제와 민생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절차를 개선해 기업 성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작년 고양시는 51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로 건의해 이 중 8건이 수용되고 4건은 일부 수용돼 12건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고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2024년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2023년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했다. 작년에는 특별교부세 2억원도 확보하며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etl로 우뚝 섰다.

▲고양특례시 2024년 제6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시는 '손톱 밑 가시' 같은 틈새 규제 개선과 함께 변화된 시대와 맞지 않는 비합리적 법령에 따른 규제혁신도 집중하고 있다.

작년 중앙부처에서 수용한 과제는 △택시운전자격증 지역 제한 폐지 △지식산업센터 통근버스 운영 근거 마련 △공유창고 대여 서비스 관련 제도 마련 등 12건이다.

▲고양특례시 관내 주행 중인 택시. 제공=고양특례시

이에 따라 시-도별 시험으로 운행 지역이 제한되던 택시운전자격증이 전국 어디서나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내비게이션 발달과 카카오 등 플랫폼 택시 서비스로 지리 지식에 대한 중요성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고양시는 전국 통합 자격관리를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를 수용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전국 통합 택시자격증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 전경(GL메트로시티 향동). 제공=고양특례시

또한 지식산업센터 인근 부족하던 교통인프라는 통근버스 운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식산업센터 어려움을 해소고자 고양시는 통근버스 운영을 건의했고, 국토부는 탄력적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생 사업과 관련 법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유창고 대여 서비스 관련 제도 마련'도 수용됐다. 공유창고 대여 서비스는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개인창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공유창고는 창고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될 경우 불법시설이 된다.

▲고양특례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포스터.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시 규제혁신은 규제 발굴과 중앙정부 건의를 넘어 개선 효과가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불수용 과제도 논리를 보강해 재협의하는 적극행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규제 필요를 입증하는 주체를 담당 공무원으로 바꾼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활용하며 발굴된 과제는 전문가 자문단과 심층 간담회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작년에는 기업규제에 중점을 두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관내 기업에 들러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때 발굴된 규제 중 2건은 중앙부처에 수용되는 결과도 얻었다.

올해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관련 규제로 확대해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법규도 적극 개선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경감률을 15%로 확대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재산세 감면은 최대치인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제1회 정기회의(2024년 3월26일). 제공=고양특례시

지난 2022년부터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같은 중첩규제 해소를 위해 타 지자체와 연대하며 파급력을 확대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 추가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간 공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지속 제시했다.

작년에는 경기도 12개 시-군과 공동 대응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축했고 최근 시흥시가 합류하며 힘을 모으는 중이다. 규제 완화를 위해 고양시는 현실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일 “경제자유구역-기회발전특구 등 각종 규제 특례지구 지정을 통해 우리 시가 직면한 규제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며 “시민과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듣고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에 기반한 규제혁신 추진으로 기업에는 활력을 더하고 시민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