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군포시의회-시흥시의회-의왕시의회-포천시의회

▲군포시의회 3월31일 제3기 의정모니터단 위촉식 개최. 제공=군포시의회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제3기 단원 20명이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될 제281회 임시회의 각종 회의를 현장 및 인터넷(군포시의회 누리집, 유튜브)으로 참관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첫 임무를 수행한다.

군포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3기 의정모니터단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모니터 보고서 작성 지침을 안내했으며, 김성일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을 초빙해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김성일 국장은 지난 2017년부터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한 경험을 공유하며 효과적인 의회 모니터링 방법을 설명했다.

김귀근 의장은 3일 “의정모니터단 운영이 5년차를 맞이했는데 그동안 경험과 기록이 제3기 단원들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2년간 모니터단이 제시할 의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군포시의회를 변화시키는 실질적 힘이 되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공개 추첨으로 선발된 제3기 의정모니터단 단원은 오는 2027년 3월까지 활동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조례 등 자치입법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의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 참관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의정모니터단은 위촉식 당일 자체적으로 임원(단장, 부단장)을 선임하고활동 방향 수립을 위한 토의 시간도 가졌다.

의정모니터단 운영 근거와 역할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군포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참여마당→의정모니터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2월25일 제2기 의정모니터단과 간담회를 열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군포시의회는 제2기 단원 중 활발하게 활동하며 의회 운영 개선에 공헌한 시민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시흥시의회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 방안 연구회' 2일 첫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 방안 연구회'가 2일 시의회 소담뜰에서 첫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 연구회는 오인열-박소영 의원이 함께 활동하며, 올해 개관 예정인 시흥아트센터를 시흥시 문화 허브로 만들기 위한 안정적 정착 방안과 지속 가능한 문화 콘텐츠 발굴 방안을 연구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의원들과 집행부 아트센터운영과-시설공사과, 시흥 예술인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연구단체 활동 목적과 연구 계획을 공유하고 시흥아트센터 건립 현황 및 관련 의견을 나눴다.

박소영 의원은 “시흥아트센터는 단순한 문화공간을 넘어 시흥 문화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수요를 충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흥아트센터를 조성하는 공공기관, 문화를 창조하고 전달하는 예술인, 문화를 향유하는 시민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 방안 연구회' 2일 첫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은 “당초 준공계획보다 일정이 다소 늦어진 점은 아쉽우나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기다려준 시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공사 현황 및 준공 예정 등 시흥아트센터 건립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 공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 방안 연구회는 앞으로도 시흥아트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의 문화-여가 생활을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205명이 공사를 상대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의왕도시공사는 임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총 7억8686만8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와 의왕시는 2일 진행된 2025년도 제2차 월례회의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 처리결과를 의왕시의회에 보고했다.

지난 2021년 10월 의왕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은 연차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산출 기초인 통상임금에 반장수당과 특정업무수행경비, 자체 평가급, 명절수당, 직급수당을 제외 지급해 해당 수당들을 포함해 재산정해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미지급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의왕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20일 1심 판결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패소한 의왕도시공사는 청구액 6억6166만7000원과 지연이자 1억820만1000원, 소송비용 1700만원 등 총 8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의왕도시공사는 상급심 항소에 대해 법률검토를 한 결과, 항소 실익이 없으므로 신속한 패소 비용 지급을 통한 재정 부담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지난달 24일 패소 비용을 지급했다고 의왕시의회에 밝혔다.

한채훈 의원은 “통상임금 관련 이번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자체 사업 인원이 24명, 대행사업 인원이 181명으로 결국 의왕시에서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인원 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패소에 따른 청구액을 예산 심의를 통해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2025년도 대행사업 인건비에서 선지급하고 추후 1회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또한 “의왕도시공사의 총체적 부실 경영이 이렇게 또 한 번 입증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의왕도시공사 임원들은 이번 소송 결과를 계기로 경영 파트의 인적 쇄신 및 개혁에 전념해 시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체계에 부당함이 있었다면 미지급분 신속한 지급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판결 소송은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미지급분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후 통상임금 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연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지급한 부분을 전체 직원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의왕시의회 2일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개최.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2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를 열고 올해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계획을 승인했다.

심사위는 당연직으로 의왕시의원 7명과 민간인 위촉직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심사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위원장인 김학기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았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이번에 등록을 신청한 연구단체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연구모임(김태흥-서창수-한채훈 의원) △생활체육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육성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박혜숙-박현호 의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노선희-한채훈 의원) 등 3개 연구단체가 등록을 신청했다.

심사위는 각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주제에 따른 토론-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창의성과 타당성 여부, 예산배정 적절성 등을 심의해 3개 연구단체 등록을 승인했다.

▲의왕시의회 2일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개최. 제공=의왕시의회

심사위원들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들이 많다며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을 주문했다.

김학기 의장은 “의회에서 연구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각 연구단체는 적극적인 정책연구와 시민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시의회 제185회 임시회.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9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조진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조례안 23건과 동의안 등 기타 안건 15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36개 안건 중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회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연제창 의원)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은 모두 원안 가결됐으며, 포천시 드론융합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8개 안건은 입법체계 형식에 맞게 수정 의결했다.

또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6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가운데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관리, 동교동 쌈지공원 조성, 폭염저감시설(쿨링포그) 설치 등 약 10억원을 삭감했다.

안애경 예결위 위원장은 향후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일회성 축제예산이나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주민 소득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임종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포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숙 포천시의회 의원 제18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진숙 포천시의회 의원은 2일 열린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조진숙 의원은 “포천시는 1000여개가 넘는 축산농가가 분포한 경기북부 대표 축산 도시로, 축산업은 우리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자 먹거리 산업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가축분뇨와 축산악취 문제로 인해 시민 고충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과 농가 간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천시는 단계별 맞춤형 축산악취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규모 축사 및 고령 농가에 대한 지원 부족, 전문인력 부족, 조례 한계, 사후관리 미흡 등 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조진숙 의원은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상시 관리체계 마련, 전문 조직 운영, '포천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 농가와 주민 간 중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조진숙 의원은 “축산악취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행정 신뢰성과 직결된 과제"라며 시민과 농가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실천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