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광명시의회-안산시의회-양평군의회-하남시의회

▲광명시의회 4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 개최. 제공=광명시의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는 4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작년 예산 집행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제292회 임시회에서 광명시는 안성환-이형덕-김정미 의원을 비롯해 곽수만-김진용-노기원-권희용-박성희-강문섭 등 민간 위원 6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들 위원은 오는 23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광명시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기금 결산 등 분야별 자료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예산이 당초 목적에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등 예산 집행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이지석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예산 운용이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김유숙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유숙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작년 6월 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안산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안산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추진 방향과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 등이 담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필요한 경우 안산시장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김유숙 의원은 5일 “음식 배달 수요 증가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늘어나면서 소음 공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상위법 개정에 맞춰 효율적인 소음 관리와 단속을 통해 소음피해를 줄여 안산시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열릴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김진숙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진숙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이 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집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김진숙 의원을 포함한 9명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소규모 노후주택 정의 △안산시장 책무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 관계 △지원계획 수립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소규모 노후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주택과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아 사용 승인된 진 15년이 경과된 3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정의했다.

또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중복 지원사업 방지 규정을 마련했으며, 안산시장이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안산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공사 등 집수리 공사와 주차장 조성, 화단-쉼터 조성, 담장-대문 공사 등 경관개선 사업,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시설 개선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명시했다.

김진숙 의원은 5일 “주민의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조례안이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열릴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지며,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지화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제화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와 홍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시 침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빗물받이 등 용어 정의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산시장 책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빗물받이는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로 정의됐다. 안산시장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도 삽입됐다.

실질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빗물받이 관리번호 부착 △빗물받이 불법 덮개 관리 등 침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됐다.

이지화 의원은 5일 “빗물받이 체계적 관리는 기후 변화 시대에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안산시가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열릴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지며,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찬규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찬규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조례안'이 1일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관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거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영농폐기물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농촌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폐농업 자재를 뚯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해 환경오염을 막고 농업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이 안산시장 책무로 명시됐다.

안산시장이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발생량과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 등이 담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최찬규 의원은 5일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이나 매립은 산불 발생,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한다"며 “특히 불법 소각된 영농폐기물이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영농폐기물 수거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열릴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양평군의회 4일부터 23일까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제공=양평군의회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는 재정 운용 효율성과 회계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2024년 양평군 예산 집행 내역을 평가하고 예산을 계획대로 사용했는지, 적정성과 합법성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양평군의회는 2월21일 결산검사 위원으로 송진욱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지민희 의원을 포함한 7명 위원을 선임했다. 이들 위원은 재정 및 회계 분야에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

결산검사 위원은 양평군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분야를 나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예산 집행 및 재정 운영 분석과 함께 예산 낭비 사항 등을 중점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산검사를 수행한다.

송진욱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로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더 나은 예산 집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군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민희 위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군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는지, 재정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결산 검토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앞으로 더 나은 재정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는 내달 말까지 양평군의회로 제출하고, 양평군의회는 내달 열릴 제309회 임시회에서 승인 후 양평군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3일 '4월 다다다(多多多) 월례회의' 주재.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4월부터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소통과 협업을 강조한 '다다다(多多多) 월례회의'를 개최한다.

5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다다다(多多多) 월례회의는 '다양한 현안을 가지고 다 같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회의를 하자'는 취지에서 의회사무국 각 팀과 전문위원실 주요 현안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진행된다.

3일과 4일 이틀 동안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열린 4월 첫 번째 월례회의는 주요 현안과 일정 공유, 팀별 협의 사항 논의와 시정 정책현안 관련 전문교육이 진행됐다.

▲하남시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4일 '하남시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교육 수강.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시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된 교육은 고재풍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교수가 양일간 3시간 30분 동안 이론과 실무에 대해 강연했다.

첫째 날 이론교육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유형별 현황 및 사업 진행 절차 △최근 부동산정책 분석과 둘째 날 △하남시 원도심 지역별 및 유형별 정비사업 문제점과 추진 방향 제시 관련 실무교육이 진행된 가운데 원도심 정비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남시 도시개발방식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와 원도심-신도시 간 균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유의미한 교육이 진행됐다.

▲하남시의회 3일 첫 '다다다(多多多) 월례회의 개최. 제공=하남시의회

알토란 같은 전문교육은 집행부를 심도 있게 지적하고 제대로 견제하며 감시하기 위해선 3~5배 더 많이 공부하고 시의원과 직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춰 대안까지 제시하는 제9대 하남시의회를 만들겠다는 금광연 의장과 의원들의 의정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광연 의장은 작년 7월1일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 이후 간담회를 지속 진행하면서 현장 방문과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시민과 접점을 넓혀가며 소통에 많은 공을 들였다. '동 유관단체장과 간담회-신년인사회' 및 '경로당 방문-노인 정책간담회'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한편 월례회의를 의회사무국 결집의 구심점으로 삼겠다고 생각한 금광연 의장은 올해 초 “토론 없고, 결론 없고, 실행이 없는 회의는 백해무익하다"며 훈시, 질책, 지루함, 소외감, 의제 독점 없는 회의 기획을 의회사무국에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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