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특권 사라진 尹 부부…재수감·수사 ‘급물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사흘째 한남동 관저에 머문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전 거주하던 서초동 고급 아파트로 이사갈 수도 있지만 경호 관계로 단독 주택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앞날에 관심을 쏟고 있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데다 각종 특검법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내외란 혐의·명태균 게이트 등 개인 비위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불법 행위 의혹을 둘러 싼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검찰에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김건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하고 소환하라"며 “졸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 적당히 시늉만 한다면 어차피 출범할 특검이 검찰까지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사법 절차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의 수사 끝에 지난 1월13일 구속기소됐지만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이례적인 석방 판결·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지난 8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물론 북한을 자극해 외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도 적극 제기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특검이 도입될 경우 12.3 비상계엄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벌어진 각종 내외란 의혹·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벌어질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그동안 각종 특검법 재의결시 비토해왔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 국면 전환으로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경우 그나마 2개월 밖에 되지 않는 조기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이슈화될 수 밖에 국민의힘 입장에선 극히 불리하다는 점은 변수다.

체포 과정에서 경호원들을 동원해 가로막은 행위에 대한 직권 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이른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명태균 게이트 등과 관련한 각종 개인 비리 혐의도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게 됐다. 야6당은 지난 2월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특검법은 명씨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대선 경선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여론조사, 창원국가산단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 개인과 관련한 각종 비위 의혹도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반 특별검사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4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이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될 지 여부도 돤심사다. 파면 이후 내란 수괴죄 이외의 혐의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재구속을 비롯해 부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혐의로 형사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