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ICT업계 정책 변화 불가피…조기대선 흐름 촉각

▲ICT 업계 핵심 현안 요약. 그래픽=김베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국면이 펼쳐지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정책 변화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체로 규제 해소를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정책 연속성이 흔들리면서 역으로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정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치러지는 조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차기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먼저 통신업계는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이 다시 거세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선거철마다 표심잡기를 위한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던 만큼 이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동통신 주파수 대가산정 기준·방식을 놓고 정부와 업계 간 의견차가 뚜렷한 가운데 재할당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당장 데이터 종류에 상관 없이 용량·전송 속도에 따라 요금을 선택하는 통합요금제 시행부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당초 1분기 출시를 예고했으나, 탄핵 정국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2분기로 연기된 상황이다. 궐위로 인한 선거는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향후 정책 기조에 따라 출시 시점이나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증권가에선 업계 이익을 해치지 않는 수준으로 정책이 수립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통신비 요금 인하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핀셋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통신사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는 정책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방송업계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야권은 이미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책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통합미디어법 제정은 안갯속에 빠질 전망이다. 유료방송과 지상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 생태계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해 규제를 일부 개선하는 게 골자다. 관련 업계에선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글로벌 OTT와의 역차별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영방송 관련 정쟁에 주요 미디어 정책이 뒤로 밀리면서 법적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체부에 소속된 관련 부서를 통합한 콘트롤 타워를 세우거나, 공영방송 영역을 별도 위원회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의 경우, 주이용층이 청년층인 만큼 표심 확보를 위한 공약이 쏟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게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산업 진흥 정책 방향성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 4당 후보들도 유사한 행보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전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5개년 산업 진흥 종합계획 또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초 열린 게임특위 출범식에서 계승 방향에 대해 클라우드·콘솔 게임 지원책 보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전체적 흐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만큼 산업 진흥이라는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산업·과기부 등 정부 부처 및 여야 간 공조 체계 구축과 이용자 보호·업계 활성화 모두 챙길 수 있는 정책 수립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정책의 경우, 행정 공백으로 인한 대응력 약화가 우려된다. 올 초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 등장 이후 전반적인 논의 방향이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됐지만,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예산 배정이 조정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AI 정책을 총괄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기관으로 승격 △차관보급 AI 실장 영입 등 정책 연속성 확보를 전제로 한 조직개편으로 좁혀진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7일 국정과제 브리핑에서 부처 격상 필요성을 피력키도 했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를 이끌어나가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직 체계로는 다소 한계가 있다"며 “조직을 보다 확대 개편하고, 중요한 국가 의제를 이끌어나가는 부서에 대해선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AI 부서만 떼어내는 건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