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대출 바늘구멍·먹통…저신용 소상공인 ‘발 동동’

▲7일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이 개시된 가운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먹통이 됐다. 사진=소상공인정책자금 페이지 캡처.

정부가 지원하는 올해 2분기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직접대출에 신청자가 폭주해 접속 홈페이지가 마비되면서 가뜩이나 '하늘의 별따기'로 알려진 직접대출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직접대출은 지난 1분기에도 예산이 조기 소진돼 하루 만에 신청이 마감돼 허탈감을 안겨준 바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으로 벼랑끝에 내몰린 만큼 직접대출 예산 규모를 늘려야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신용취약 직대 풀리니…홈페이지 '먹통'

7일 오후 2시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대출 신청이 개시된 가운데, 정책자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이날 오후 2시 10분 기준 대기자 수는 1만4000여명으로 예상 대기시간만 4시간이 넘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련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정책자금 신청을 기다렸던 소상공인들은 원성을 쏟아냈다.

한 자영업자는 “2시가 되자마자 '신청하기' 버튼을 눌렀는데 바로 페이지가 다운되고, 계속 시도하니 서비스 접속대기가 떴다"면서 “몇 번을 다시 해봐도 오류"라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작성자는 “작년에는 신청은 안 어려웠는데, 올해는 신청조차 어렵다"며 한탄했다.

일부 소상공인은 신청에 성공했다는 후일담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작성자는 “30분 정도 기다리면서 다들 안된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페이지가 잘 넘어갔다"면서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또다른 소상공인은 “계속 오류창이 떠서 심장이 백번천번 뛰는 와중에 30분 정도 기다렸더니 신청할 수 있었다"라며 “저신용 직대를 받고 뛸 듯이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같지만, 대출을 잘 활용해 가게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자금이다.

업력 90일 이상에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여야하고, 소상공인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1.6%p를 더해 책정되며, 최대 0.4%p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년, 대출 한도는 동일 기업 당 3000만원 이내다.

정부는 올해 1월에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신청 받았는데, 당시에도 신청자가 몰리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돼 하루 만에 접수가 마감됐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커뮤니티에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과 관련된 문의 글이 실시간으로 업로드 되고 있다. 사진=자영업자 소상공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 신용 취약 자영업자 42.7만명…“직접대출 대폭 확대해야"

관련 정책자금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은 자영업자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신용 취약 자영업자는 42만7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311만5000명) 중 13.7%를 차지했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전년동기대비 2%p 이상 늘어난 11.16%에 달했다.

소상공인들은 “치열한 경쟁률 탓에 '직대(직접대출)' 뚫기가 '바늘구멍'보다 어렵다"며 관련 정책자금을 추가 편성해야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자영업자 수가 지난 1월 기준 두 달 만에 20만 명이 줄고 상가 공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소상공인 위기 상황을 전했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제도 개편과 함께 소상공인 폐업을 막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시급한 상황이다. 추경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의 대폭적인 확대와 임대료, 인건비 등 고비용 완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예산을 담아 달라"고 이대표에게 건의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