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 주재로 지난 2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윤석열 정부 동안 유명무실하다는 혹평을 받았던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정권 교체 시 위상이 다시 올라갈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신설된 탄녹위는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을 심의, 의결하며 기후 정책을 이끈다.
탄녹위 2기는 12.3 계엄 사태 후 지난 2월 구성됐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구성되니 내부에서는 추가 전문가 영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어수선한 분위기로 전해진다. 게다가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탄녹위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도 커졌다.
탄녹위가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을 다루는 게 아닌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녹위 민간위원 전문가 충원 필요···어수선한 분위기"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요. 탄녹위
9일 한 탄녹위 민간위원은 “탄녹위 내부에서 건축 등 더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분과별로 인원 구성을 하고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새정부 출범으로) 탄녹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면 전문영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위원회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탄녹위 1기 임기는 지난해 10월 26일 끝났다. 탄녹위 2기는 12.3 계엄 사태 영향으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에서 올해 2월 24일 구성됐다. 탄녹위 구성은 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정부위원 21명(장차관급), 민간위원 3개분과 35명이다. 민간위원 임기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2년간 보장된다.
탄녹위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1년 5월 처음 출범했다. 탄녹위는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펼치는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 정책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있다.
환경단체들은 탄녹위가 윤 정부 임기 3년여 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탄녹위가 산업계를 대변하고 윤 정부의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수단으로 남용됐다고 지적한다.
윤 전 대통령은 탄녹위에 높은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탄녹위 간담회에서 2030 NDC에 대해 “이념이 아닌 과학적으로 접근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발언한 이후 공식적으로 탄녹위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매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열리는 국제회의인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5월 탄녹위를 출범시키고 그해 11월 COP26에 참석해 2030 NDC를 기존안보다 상향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26.3% 감축하는 목표에서 40%로 상향했다.
문 정부 시절 탄녹위에는 환경단체는 물론 종교계 인사들도 다수 포함됐었다. 윤 정부 시절 탄녹위에는 환경단체 인사가 1~2명 정도밖에 눈에 띄지 않는다.
탄녹위 2기는 탄핵 정국 중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도 피하지 못했다.
플랜1.5도는 탄녹위 2기 출범 직후 논평을 내고 “윤 정부에서 탄녹위는 소수의 관료와 전문가 중심으로 밀실에서 산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해 왔다. 이에 탄녹위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탄녹위 조직과 구성을 전면 개편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물론, 실질적인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탄녹위 구성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녹위, 독립성 객관성 보장해야···정책 기조 변화 맞을지도"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원회를 초월하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기후에너지부 등 정부 조직 개편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탄녹위가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과 녹색전환연구소에서 국회에서 개최한 '2기 탄녹위 출범에 부처, 누가 어떻게 2035 NDC를 결정해야 하는가' 세미나에서는 탄녹위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팀장과 김주온 연구원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탄녹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실가스종합센터를 탄녹위 산하로 두는 개편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기후, 경제, 환경, 사회 분야 등 다양한 실무자와 연구자로 사무국 구성과 기후시민의회를 신설해 탄녹위 상하 상설기구로 둘 것도 제시됐다.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의 임기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으로 보장돼있는 만큼 정권이 바뀌더라도 당장 위원장과 위원 교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책 기조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화진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지난 2024년 11월 4일, 민간 위원들은 지난 2월 24일 임명돼 2년 임기를 시작했다.
2기 탄녹위 출범 당시에는 윤 정부에서 밀던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CF100이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에서 원전과 수소를 추가한 개념이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는 CF100은 국제 규범과 맡지 않다며 RE100 중심의 에너지정책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면 CF100이라는 단어 자체가 탄녹위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탄녹위 2기의 가장 큰 과제는 2035 NDC 수립을 마무리 하는 것이다. 2035 NDC는 올해 11월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COP30에 앞서 제출돼야 한다. 탄녹위는 2035 NDC를 오는 9월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문 전 대통령 사례처럼 대통령이 직접 브라질로 가서 2035 NDC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뤄지는 걸 감안할때 11월까지 겨우 5개월 남아 시간이 촉박하다. 탄녹위 2기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