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예외’ 기대감에 찬물…“전자제품 면제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마트폰, 컴퓨터 및 기타 전자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관세 예외'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이용한 불공정한 무역 수지, 비금전적 관세 장벽과 관련해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며 “특히 우리를 가장 나쁘게 대하는 중국은 더욱 봐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요일(4월 11일)에 발표한 것은 예외가 아니다.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며 “이들(전자제품)은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반적인 전자제품 공급망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 각서에서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반도체,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같은 날 이를 공지했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문제로 중국에 부과했던 20%의 보편관세는 여전히 적용받는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과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전자제품은 아예 관세에서 면제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후퇴가 없음을 시사한 만큼 전자제품은 철강 및 자동차 등과 같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품목별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32조를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현재 구리와 목재에 대해 232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반도체, 의약품, 특정 핵심광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예고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도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것임을 시사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ABC뉴스 인터뷰에서 CBP의 상호관세 제외 공지에 대해 “그 제품들은 상호관세를 면제받지만, 아마 한두 달 내로 나올 반도체 관세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의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라면서 “품목별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영구적인 성격의 면제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이런 것은 다른 나라들이 협상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런 것은 국가 안보이며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전자제품 관세와 관련, “하나의 관세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옮기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