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추경안에 실망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 포함된 약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a'를 쓰겠다고 공언한 만큼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은 커진 분위기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당초 기대보다 추경 예산 규모 자체가 적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 추경안 관련 소상공인들이 주목한 내용의 하나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설 지원이다.

소상공인의 고정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지원책으로, 소상공인은 정부가 지급한 크레딧으로 공공요금 및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지원 수준은 연 50만원이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취지 자체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결국엔 '생색내기용 추경'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추경 규모 자체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했던 '직접대출 확대'와 같은 내용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당초 소상공인연합회는 '벼랑 끝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직접대출 확대를 포함한 20조원 규모의 '핀셋' 추경안 편성을 요구해왔다. 다만 소공연 측은 이날 정부안에 대해 별다른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연 50만원으로 책정된 공공요금 지원금도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실제 고정비를 생각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PC방같은 업종은 월 전기요금만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단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 자체는 고무적"이라면서도 “소상공인들 상황이 정말 어려운데, 연 50만원이라는 고정비 지원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일회성 지원보다는 입법을 통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해온 야권에서도 아쉬움이 감지된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추경안을 받아 본 것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시혜를 베풀 듯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지출을 시스템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안에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외에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등이 담겼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