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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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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로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 87% ‘만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15 17:05

복잡한 신청절차·외국인 소통 애로는 ‘불만’
중기중앙회 21~29일 고용허가제 신청 접수

중기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지난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90% 가량이 만족감을 나타냈다.


다만, 고용허가제 활성화를 위해 신청 절차를 더 단순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을 받아 활용 중인 중소기업 1177개 가운데 86.8%가 '현행 고용허가제에 만족한다(매우 만족 53.1%, 만족 33.7%)'로 응답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역시 79.1%(매우 만족 44.9%, 만족 34.2%)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허가제 신청에서 근로자 채용까지 이르는 제도 전반을 비롯해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다.


반면에 제도에 일부 불만사항도 제기했다. 고용허가제에 가장 높은 불만사항으로는 '복잡한 신청절차(31.6%)'가 꼽혔고, 이어 △신청 후 입국까지 긴 시간 소요(22.1%) △사업장변경 제도(12.3%) 등이 거론됐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불만족 사유로는 61.7%가 '언어 소통 문제'를 지적했다. 외국인력 한국어 시험(EPS-TOPIK)의 점수가 높아도 실제 소통이 어려워 점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다른 불만족 내용은 △낮은 생산성 및 근태 문제(18.4%)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12.9%) 순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한국어 능력과 근무 태도가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돼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이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 1차에 이어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 '2025년 제2차 고용허가제'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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