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마다 대출 취급 오락가락…토허제로 혼란 가중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제를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며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한 달 만의 재지정에 따른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규제 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은 조이면서도, 다른 지역의 가계대출 규제는 풀면서 대출 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다.

현재 신한은행은 규제 지역의 경우 1주택 세대에 한해 신규 주택 구입 목적에서만 주택담보대출를 신규로 내주고 있다. 단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가능하며 2주택자 이상은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반면 비규제 지역에서는 다주택자더라도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취급할 수 있다. 지난 1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하면서다. 대출 만기는 수도권은 최대 30년, 비수도권은 최대 40년을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규제 지역에 한해 유주택자가 주담대를 신규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유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허용했지만, 지난달 19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자 대출 문턱을 다시 높였다. 지난해 9월부터 대출 만기는 수도권의 경우 최장 30년, 수도권 외 지역은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나은행 또한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소재의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KB국민은행은 다주택자에게는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담대 취급이 제한된다. 또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담대 만기는 최장 30년까지만 가능하다.

연초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리셋되며 은행들은 대출 규제를 소폭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진 토허제 해제와 재지정으로 가계대출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대출 관리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전월 대비 1조4642억원 늘었다. 지난 2월(3조3835억원)에 비하면 증가 폭이 절반 이상 줄었으나, 2~3월에 접수한 주담대는 시간 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4~5월 주담대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이달 10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1조1745억원 늘어나며, 단 10일 만에 지난달 한 달 증가 폭(1조7992억원)을 상당 폭 따라잡았다.

앞으로의 가계대출 추이가 중요한 만큼 은행권은 대출 증가세를 주시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은행마다 가계대출 취급 방안을 두고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