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예비후보자별 AI 핵심 공약. 그래픽=김베티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후보별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이 정책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올 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파동 이후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공약 이행 로드맵과 투자 방식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21일 정치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차기 대선에 출마한 여야 예비후보들이 '1호 공약'으로 AI를 전면에 내세웠다. 공통적으로 100조~200조원대에 육박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힘을 싣는 게 골자다. 다만 접근 방식은 정부 주도와 민간 자율이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성은 전반적으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는 게 특징이다.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AI 단과대학 설립 및 병역 특례 △한국형 챗GPT 개발·무상 공급 △5대 첨단기술 분야를 위한 국가전략기술기금 조성 등으로 요약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육성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AI 인프라 구축에 5년간 150조 원 투자 △AI 응용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미래전략부 신설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 △규제 제로화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신산업 게이트 프리 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는 이들의 정책 방향성과 산업 육성 의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경쟁 양상이 과열됨에 따라 일각에선 포퓰리즘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너도나도 대규모 투자 공약을 던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투자 내용과 자금 마련 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인재·스타트업 육성책 역시 투자 규모만 밝혀져 있을 뿐 어떤 방식으로 우수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구상이 없어 아쉽다는 평가다. 투자 방향이 생태계 조성인지, 인력 양성인지, 사업자 지원인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AI가 국가 차원 의제로 떠오르면서 중요도가 높아진 모습인데, 향후 차기 정권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선 고무적"이라면서도 “천문학적 비용 투자를 강조했는데 재정 기반에 대한 논의는 없는 듯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가 펀드 조성의 경우 완료 시점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방식이 민·관 공동인지, 민간 자본을 펀드화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꼽힌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관계자는 “펀드 조성 후 투자 목표를 달성해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주요 국가에 뒤처진 상황을 고려하면 즉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펀드 조성까지 기다릴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약 내용이 전반적으로 특별히 차별화되는 지점이 두드러지지 않는 가운데 후보별로 △AI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펀드 조성 △데이터 개방 중 한 곳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 차원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선 다차원적 전략과 지원이 필수적인데, 투자 규모를 뜯어보면 인프라 또는 인재·스타트업에 집중돼 균형 잡힌 생태계 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내세운 공약이 실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접근과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국내 AI 원천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은 병행돼야 하는 개념인데, 어느 한쪽을 우선순위로 잡고 비대칭적으로 추진되다 보면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두 가지 정책 방향성을 선두에 내세우면서 원천기술을 응용 서비스로 확산하는 방식으로의 정책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