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왼쪽)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두 정부 고위급인사는 현지시간으로 24일 오전 8시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재무 및 통상 장관과 관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진=연합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가운데, 과연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알래스카 LNG 사업이 단순히 LNG를 수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 에너지 및 북극 패권을 장악하는 장대한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은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진단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오는 24일 오전 8시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과 미국의 경제 및 통상 장관이 만나 관세 등 통상 협의를 벌인다. 최상목 부총리가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먼저 출국했고, 안덕근 장관도 곧 출발할 예정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보편관세 10%와 상호관세 25%를 부과했으나,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한 상태다. 한국과의 통상 협의 결과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2024년 기준 550억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미국 입장에선 무역적자 폭을 대거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LNG 등 미국산 에너지를 대거 구매하고 미 군함 리빌딩을 위한 조선산업 협력 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협상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할 수도 있다. 그의 등장은 한국한테는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관심 사안인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독 알래스카 LNG 사업에 집착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알래스카 LNG 사업 재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그는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수 조원을 투자하고 싶어 한다"며 우회적으로 투자를 압박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미국 알래스카주 북부의 프루드호 가스전(이미 구축)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1300km의 가스관(구축 예정)을 거쳐 남부 니키스키 지역의 LNG 수출터미널(구축 예정)을 통해 아시아로 판매하는 사업이다. 예상사업비는 440억달러(약 62.5조원)이며, 빠르면 올해 최종투자결정(FID)을 마무리해 2030년부터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판매물량은 2000만톤이다.
알래스카 LNG의 최대 강점은 짧고 안정적인 운송이다. 미국 본토산 물량은 파나마운하를 통과해 20일가량이 소요된다. 중동산은 화약고 호르무즈해협을 거쳐 한달가량이 소요된다. 반면 알래스카 물량은 병목구간 없이 7~8일이면 운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북극의 추운 날씨로 건설 어려움이 예상되고, 환경보호대책도 필요하며, 코로나19 이후 건설비까지 급증하면서 사업비는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기업까지 참여를 꺼리고 있다.
미국, 에너지 및 북극 패권 장악의 핵심 사업
그러나 알래스카 LNG 사업은 단순히 LNG만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이 사업을 토대로 에너지 및 북극시대 패권을 잡으려는 장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미국과) 관세 협상 차원이 아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고 이를 관세 협상과 연관 짓는 것을 보고, 처음부터 이 사업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길밖에 없다고 봤다"며 “미국은 알래스카를 기반으로 북극항로를 개척하는 등 북극시대 패권을 잡으려는 계획 하에 알래스카 LNG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역시 “단순히 LNG 판매로만 보면 안되는 사업이다. 미국은 알래스카를 기반으로 군사안보 역량을 확대하고 에너지 및 북극 패권을 잡으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무력으로라도 뺏고 싶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이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여부는 단순히 단기적인 경제성으로만 따질 수 없으며,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 일본, 대만은 참여할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외교적 실리까지 챙겨야 한다는 것이 두 교수의 공통된 진단이다.
다만 참여가 불가피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기업의 이득을 이끌어 내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임 교수는 “수십 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한국에 강점이 있는 강관, 운반선, LNG터미널 건설 등에 우리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량단가 비싸 경제성 떨어져, 자원안보특별법 통해 정부 지원 가능
알래스카 LNG의 한국 도착단가는 MMBtu당 13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현재의 12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향후 LNG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향될 것이란 전망을 감안하면 더욱 불리하다.
이 때문에 알래스카 물량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덕근 장관에게 “LNG를 구매하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의 수장은 배임이 된다. 그러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선 올해 2월 시행에 들어간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
이 법의 12조와 14조를 보면 정부는 핵심자원의 공급국가 다원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천연가스(LNG)는 핵심자원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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