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고금리 늪 빠진 개인사업자…신용불량 1년 새 29% 급증

▲서울 명동거리에 한 상가가 비어 있는 모습.

금융회사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1년 새 약 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질도 악화되며, 다중채무자와 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 보유 개인)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개인사업자 신용유의자는 14만1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10만8817명) 대비 28.8%(3만1312명) 늘어난 수치다.

신용유의자란 대출금을 90일 이상 장기 연체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사람을 의미한다.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거래 제약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 자영업자의 '상환 불능' 상황이 특히 심각했다. 지난해 말 기준 60세 이상 신용유의자는 2만8884명으로, 전년 대비 47.8%나 급증했다. 50대도 같은 기간 3만351명에서 4만464명으로 33.3% 늘었다.

30대(17.9%), 40대(24.2%)와 비교해 중장년층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 이는 생계를 위한 창업이 많았던 중장년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데다, 내수 부진의 충격을 받으며 빚 부담을 이기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출 질도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는 총 336만151명인데, 이 중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171만1688명(50.9%)에 이르렀다.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 절반 가량이 다중채무자인 셈이다.

다중채무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대출금액은 693조8658억원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금(1131조2828억원)의 61.3%를 차지했다. 다중채무자는 외부 충격에 특히 취약해 경제 전반의 '약한 고리'로 꼽힌다.

은행권 대출이 막히면서 2금융권으로 밀려난 자영업자도 증가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카드사·캐피탈·대부업체 등 비은행권에서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79만2899명으로 1년 전보다 7.0% 늘었다.

반면 은행권 대출만 이용한 자영업자는 79만3380명으로 2.3% 감소했다. 은행과 비은행권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177만1954명)도 2.3% 줄었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 부실 위험은 연체율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67%로, 코로나19 이전(2012~2019년 평균 1.68%) 수준에 가까워졌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은행권 중소기업(중소법인·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기준 0.84%로, 2017년 5월(0.85%) 이후 약 8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코로나19 금융 지원으로 숨겨졌던 부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수 침체 장기화에 더해 미국발 관세 충격까지 가중되면 연체율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강일 의원은 “단순히 자영업자 개인의 빚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부채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다 오르는데 손님은 줄고 빚만 늘어난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시장 자율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회복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