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5③-사회]‘의사 파업·차별금지법’…갈등 해소 주요 해법 온도차 뚜렷

편집자주/대한민국은 4차 산업 혁명, 글로벌 질서 재편 등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6.3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쥔 조타수가 된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입장을 살펴 보면서 미래 대한민국의 방향을 조망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3 조기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사회분야 공약 발표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사회 전반에 갈등이 산적한만큼 합리적 해소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의정갈등'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다. 이에 후보들도 의료개혁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듯 보이지만, 접근법에 대해서는 시각이 달랐다.

'젠더갈등' 해법도 후보 4인간 견해 차이가 분명하다.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를 놓고서 일부 후보들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가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선 보수 진영의 명확한 반대 입장 속에서 찬성 입장인 범진보 진영 사이에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공의 파업 사태를 해소하고 적정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 개혁에 '국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12일 선관위에 공개된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더해 '수가보상체계 개선',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함께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도 확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회복'에 중점을 둔 모양새다. 지난해 의정갈등 촉발의 주요 원인이었던 윤 정부 의료개혁안의 원점 재검토를 약속했다.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와 현장 전문가중심 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별도로 분리해 신설하는 '정부부처 개혁'을 내세웠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부부처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지역의료 복원을 위한 의사 수 확대, 지역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공중보건간호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를 두고선 1, 2위 후보들이 별다른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3, 4위 후보들의 입장차가 크다. '강화'를 주장하는 권영국 후보는 여가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여가부 폐지'를 10대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폐지한 여가부의 업무는 각각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담았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젠더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각자 지지층 표심 이탈을 우려해 최대한 말을 아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교제폭력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다만 여가부 존폐에 대해선 별도 공약을 밝히지 않았다.

김 후보도 지난 1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확대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가부 존폐 논의에서 한 발 물러섰다.

대표적인 진보진영 아젠다로 분류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에 대해선 범진보진영 내에서도 입장차가 드러났다.

권영국 후보는 10대 공약 4순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배치한 만큼, 서둘러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차별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법은 도입하겠다"고 못박았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관련 별도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가 중도보수층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추진할 경우, 외연확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이같은 온도차는 양 후보간 토론 과정에서도 표출됐다. 지난 18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권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 총재 시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무현 정부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의원 시절에 법안 발의를 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차별이 특정한 요소에 의해 생기는 것을 방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현재 현안들이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어 이것(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새롭게 논쟁과 갈등이 심화되면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후보가 법 제정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자 권 후보는 “김대중 총재 시절부터 28년이 지났고 강산이 세번 변했다"며 “과연 사회적 합의의 문제인가, 결단의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