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한계 드러낸 기후위기 대응 토론…온실가스감축목표(NDC) 논의無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대선주자 2차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전력 분야로 정치적 공방을 펼치는 한계를 드러냈다. 온실가스는 산업, 건물, 수송 분야 등에서도 상당히 배출됨에도 이를 어떻게 줄여나갈지 토론에서 전혀 다루지 못했다.

그렇다고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기후에너지부 등 정부 개편 방안, 홍수·가뭄 기후재난 대책, 탄소세 등 기후재정 확대 방안 중 하나를 논의한 것도 아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원자력 발전을 이념적으로 바라본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하기에 바빴다. 이재명 후보는 두 후보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옹호하는데 토론에 주어진 시간을 거의 다 썼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7억2760만톤이고 이중 전환(발전)은 37.1%(2억6960만톤)를 차지한다. 나머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35.8%)·수송(13.5%)·건물(7.2%) 등에서 나온다.

특히, 산업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을 주축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데 여기서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수송에서 전기차 혹은 수소차를 더 늘릴 것인지, 건물에서 난방 등 열에너지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공급할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산업·수송·건물 분야에서 전기화를 하는 건 한계가 있기에 발전 분야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결국, 2030 NDC를 어떻게 달성할지 진지한 토론은 없었다. 2030 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정부 목표다.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를 얼마로 하겠다는 후보간 토론도 부재했다.

기후환경부 혹은 기후에너지부로의 정부 개편 방안이 공약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김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격상해 기후재난에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으나 토론에서는 말하지 않았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토론에서 한마디를 꺼냈으나, 이재명 후보는 정부 개편 방안에 말을 아꼈다.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의 기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를 합쳐 만들겠다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기후위기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운영 방안은 끼어들 틈조차 없었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는 “기후위기 대응방안 토론에서도 여전히 전력 이슈가 정치적 아젠다로 부딪혔다 "며 “전력 외에 에너지효율, 수소, 탄소가격, 거버넌스 등 논의할 것들이 많은데 아쉬운 토론이 됐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