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같은 듯 다른 기후공약…“온실가스 감축” vs “재난 적응력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2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약집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이 후보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힘을 줘 기후위기 예방에 집중한 반면, 김 후보는 예방보다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예측력 및 적응력을 강화하는 데 중심을 두는 모습이다.

즉, 이 후보가 기후공약에서는 더 적극성을 보인 것이다. 두 후보 모두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시각을 보였다.

▲양당 대선 후보 기후 공약 비교. 자료= 각 정당 대선공약집

이 후보는 공약집에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언급했다.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추진과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논의를 위한 토론장인 제33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를 오는 2028년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및 기후대응기금 확대를 언급했다.

에너지 분야는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및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김 후보 공약집에는 NDC가 언급되지 않았다. 국가가 온실가스감축을 주도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는 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CUS), 소형모듈원전(SMR) 등 관련 기술 및 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공약에 담았다. 재생에너지도 늘리돼 수소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재난 대응과 보상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후 재난 대응체계 전면 재검토 및 개편을 하고 재난 피해자 국가 책임제를 실시해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으로는 이 후보는 환경부의 기후영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여역을 합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및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격상해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위성 및 인공지능(AI)을 활용, 기후재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동여지도'라는 이름으로 기후재난을 예측하는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축산과 산림을 통한 탄소감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투명페트병 보증금제 등 탈플라스틱 정책을 펼쳐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탈플라스틱 보다는 플라스틱 순환 기술 개발을 강조했다.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을 연 1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순환경제 산업 규모를 50조원 이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가뭄 등 기후변화로 국가 산업단지 공업용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댐의 다목적댐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