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곧바로 취임…‘거대여당’ 등장, 내란 종식·尹 수사 급물살

▲국회 본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치러진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바로 다음날부터 새로운 정부가 운영된다. 보궐선거라 19대 대선처럼 인수위원회 가동 없이 곧바로 정부가 출범하게 돼 숨가쁜 행보가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유일한 무기였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사라지면서 12.3 비상계엄·내란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검찰개혁 등 사회 각 부문별 현안 해결과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각종 정책 입안·실행에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여야 갈등으로 날을 지새던 지난 3년과 달리 입법·행정권을 동시에 거머쥔 '슈퍼 이재명 정권'의 탄생이 '일하는 정부'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다음날부터 곧바로 숨 가쁜 정부 출범 일정에 돌입하게 됐다. 일반적인 대선과 달리 보궐선거로 치러진만큼 정권 인수 과정없에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8시쯤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오전 10시쯤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공식 직무를 시작한다.

이 당선인은 취임식 직후 용산대통령실로 이동해 정부 수반으로서의 임무를 공식 시작한다. 우선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한 인선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수석 인선안을 가장 먼저 공개할 것이라고 얘고한 바 있다. 또 청문회 과정없이 곧바로 취임 가능한, 각 부처 실무를 장악하고 인수 인계를 주도할 차관급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진 명단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비상경제대응 테스크포스(TF)의 구성도 이날 중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내각 인선을 완료하고 임명하는데에는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돼 최소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국회 등 정치권에도 태풍이 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화 이후 역대 다섯번째로 집권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사례다. 특히 범진보정당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선에 10석 모자라는 190석 안팎에 이르는 거대 여당이다. 이전까지 17대(열린우리당), 18대(한나라당), 19대(새누리당), 21대(더불어민주당)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긴 했지만 절반을 살짝 넘는 수준에 그쳤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유일한 무기였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사라졌다. 그동안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켰던 각종 특검 등 법안들이 이제는 본회의 처리-대통령 공포 등을 거쳐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다. 우선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12.3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가 현실화된다. 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북한을 도발해서 외환을 유치하려했다는 의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각종 비상계엄 실행 계획 등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법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른바 법조 4인방의 안가 회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도 민주당의 뜻에 따라 각종 입법과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내에선 검찰을 '기소청'으로 격하시키고 공직자비리수사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자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 등 사법부도 대법관 정수 증원과 재판결과 헌법소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원들이 많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나 5.18 정신 명기, 행정수도 이전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안 추진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 경찰들이 주저해 온 윤 전 대통령 본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 용산대통령실 공사 비리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외압 의혹,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사법 당국의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