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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배달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참여연대 등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모습. 사진=김철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방침에 따라 대형마트·거대플랫폼·배달앱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역화폐 발행 등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차원에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유통산업 규제강화가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한정하는 것을 넘어 대형마트 신규출점을 좌우하는 상권영향평가의 강화, 준대규모점포까지 규제를 확대할 것을 예고해 왔다.
온라인플랫폼 규제도 신설해 일정 매출 이상의 플랫폼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배달플랫폼기업도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공공배달앱 예산확대 등으로 견제에 나설 전망이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 위주의 정책이 정작 소상공인·자영업자·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반면 국내 유통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중국 이커머스 등 외국 기업에계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모두 루저(패자)로 만든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이라며 “공공배달앱 확대도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나 라이더를 위한 혜택 미흡 등을 감안하면 성공 가능성이 미지수"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증액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내수 부양과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육성을 강조해 온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큰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지금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제약바이오 R&D 정책 기조는 실질적 성과 도출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상업화에 근접한 후기 임상과 기업들에 대한 R&D 지원 확대'와 '신약개발 결실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약가제도 재정립'을 주문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새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R&D 예산 확대'와 '바이오 지원 펀드 결성 확대'를 꼽았다.
또한 '바이오산업종합육성법' 제정, '바이오수출통상지원센터' 신설 등 범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도 주문했다.
이밖에 기술특례상장 후 3년간 2회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현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법차손 규정을 지키기 위해 바이오신약 개발 벤처회사가 물티슈사업, 베이커리사업에 손대는 등 법차손 규제는 대표적인 바이오벤처 애로사항"이라며 “바이오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새 정부가 바이오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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