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제5차 세미나' 27일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
산업계·학계·정부 “이제는 구조적 재편과 실질적 지원 나서야"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K-조선 재도약을 위한 미래 국가전략 토론회'에서 포럼 회장인 김기현 의원(앞줄 왼쪽부터 다섯번째)을 비롯한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최근 미국 해군 조함·수리 사업 참여 가능성과 글로벌 무역 전쟁에 따른 선박 수요에 따라 전망이 밝지만, 그 과실을 제대로 수확하려면 치밀한 준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K-조선 재도약을 위한 미래 국가전략 토론회'에서 국회,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업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의 '조선업법'(Shipyard Act), 중국의 과점 구조 강화, 일본의 국립조선소 추진 등 자국 중심 조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조선산업의 구조적 대응과 미래 청사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은 미국 행정부의 조선산업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양 연구원은 “미국은 자국 조선산업을 안보·공급망 회복력 핵심 기반산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조선업을 단순 제조업이 아닌 전략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중"이라며, “우리도 이 흐름에 맞춰 대응전략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해군은 한국 등 동맹국의 군함 건조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미 의회는 해외건조를 위한 법 개정에 극히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함 건조를 위한 외국 기업의 참여는 안보 규정(NAVSEA C-222-H001 등)에 따라 비미국 시민의 접근이 원천 차단되고, 예외 적용은 해상시스템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는 실질적으로 외국 기업이 미국 조선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현지 투자가 사실상 필수라는 의미다.
한국 기업들이 진입 가능한 상선 시장 역시 투자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양 연구원은 “미국은 연안 운송 중심의 중소형 상선 중심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 조선산업은 대형 선박, 특히 LNG선·VLCC(초대형 유조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특화돼 있어 미국 내 상선 수요 구조와 괴리가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재 미국 내 조선산업은 핵심 기자재 공급망과 인력 인프라가 거의 붕괴된 상태로,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더라도 시설 확충, 인력 재교육, 기자재 라인 복원 등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수반된다고 양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 연구원은 미국 보호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준비해야 할 전략으로 △조선금융·보증지원 확대 △FTA 및 조달시장 전략 연계 △기술역량 기반 공동개발 △현지화 전략과 기자재 공급망 참여 △산업외교 강화와 제도 공조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한-미 간 조선·해양 분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현수 인하공업전문대 교수는 “한국 조선업이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인력·공급망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조선업을 단순 제조산업이 아닌 국가안보와 첨단 전략산업으로 재정의하고, 군함 건조와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인력·기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수급체계 개편과 함께, 첨단기술 실증사업 및 국산화 적용 선박 발주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소 조선소와 해운·기자재 업체 간 상생 모델 구축이 중요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 참여 확대와 범용선 중심의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형 선박 금융지원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는 한미 조선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미국 내 조선소 인수·협력, 함정 정비(MRO) 허용, 조선 인재 공동 양성 등을 통해 K-조선의 방산·해양 분야 글로벌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만 HD현대 특수선사업부 상무는 한·미 방산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세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정 상무는 “한국은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미 7함대 소속 지원함 MRO 사업에 참여해 실적과 신뢰를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 함정시장에 단계적으로 진입해 나간다는 전략"이라며 “HD현대는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작업을 정립하고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내 조선 인프라 회복은 단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현지 조선소 인수·협력 및 공급망 구축 투자가 필요하다"며 “미국 현지 조선업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보안 규제를 기업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정부 간 국방외교와 국회 차원의 협력을 통해 미국 내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일본의 사례처럼 한·미 간 해양안보동맹 강화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환영사에 나선 김기현 의원은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K-조선산업이 여러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실질적인 국가전략이 뒷받침된다면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될 다양한 대안들이 우리 조선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법안 마련과 예산 확보,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