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관세냐 상호 관세냐’…美 교역국들 무역협상 골머리

▲4월 2일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피 미 대통령(사진=EPA/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무역협상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마감시한까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관세율을 일방 통보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각국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 후 '품목별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막상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기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아마 연장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 동안 미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유예기간은 내달 8일 만료되는데, 이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음을 백악관이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레빗 대변인은 “유예기간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단순히 이 이들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관세 조건을 통보하면 된다"며 “이는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상호 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의 미란 무역위원장은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성싱하게 무역 협상을 벌이는 국가들에겐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율이 더 오를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FP/연합)

문제는 주요 교역국들은 품목별 관세 대상과 수준 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인도, 유럽연합(EU) 등은 품목별 관세에 따른 타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호관세 합의를 맺기 망설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과한 바 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지난 4일부터 50%로 인상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줄줄이 예고한 상황이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특정 품목들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가 이미 착수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구리와 목재는 지난 3월 10일부터 조사가 시작됐고 반도체·의약품(4월 1일), 중형트럭과 핵심 광물 및 파생품(4월 22일), 상업용 비행기 및 제트 엔진(5월 1일) 등에 대한 조사가 뒤를 이었다.

이들 품목들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미 상무부가 몇주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부 국가에는 상호관세보다 품목별 관세로 인한 타격이 더 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힌리치재단의 데버라 엘름즈는 “베트남, 일본, 혹은 한국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 상호관세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는데 바로 다음날 미국이 새로운 '232 관세'(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상상해 보아라"며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상호관세) 합의 다음 날 (품목 관세를) 두들겨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들 모든 관세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불명확하며 무역상대국들이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6일 무역협정을 체결한 미영 정상(사진=AFP/연합)

상호관세 유예 후 처음으로 발표됐던 미국과 영국의 무역협정도 각국의 경계감을 키우고 있다. 영국 정부가 목표로 했던 '철강 관세 0%'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양국은 쿼터제와 원산지 요건 등 쟁점을 추후 협상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에 대해선 연간 최대 10만대까지만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품모별 관세가 국가 안보의 핵심인 제조업 리쇼어링(본국 회귀)을 위한 것인 만큼 상호관세와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은 미국과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EU의 경우 지난 26일 대미 협상과 관련해 회원국 의견을 수렴했지만 회원국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다수 회원국은 다소 불균형적이더라도 일단은 협상 시한 내 합의를 체결해 전면전을 피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우선 50％ 관세부터 피하고, 이후 철강·자동차 등 민감 품목 관세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EU와의 더딘 협상 속도에 불만을 표출하며 모든 유럽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EU 설득에 이틀 만에 철회, 7월 9일까지 유예했다. 다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협상에 진전이 없으며 7월 9일까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상호관세는 물론 자동차·금속 등 품목별 관세까지 포함해 한 번에 포괄적으로 합의하기를 원하는데, 자동차 관세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대일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를 집중하고 있는데 일본 또한 자동차 산업이 전체 고용의 8.3%, 국내총생산(GDP)의 10%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7차 협상을 위해 지난 26일 미국으로 출국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취재진에게 “자동차 관세 25%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도 역시 상호관세와 품목 관세를 모두 다루지 않으면 미국과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원하고 있다고 복수의 익명 소식통이 전했다. 인도는 또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미국 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관세 합의를 주저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