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한 SKT 직영점에 유심정보 복제 피해 차단 관련 포스터가 부착된 가운데 한 시민이 매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정부의 SK텔레콤(SKT)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정보해킹 사고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가 이번주 중 발표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SKT에 행정처분 및 보상 내용이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선 위약금 면제 및 소비자 보상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주 중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조사단 내부 조사는 종료된 상태로, 조사 결과에 맞춰 대응책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식 발표 시점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4일이 유력하다.
다만, 30일로 예정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태스크포스(TF) 비공개 보고는 연기됐다.
앞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하고, 이를 법무법인에 전달해 다시 법률 검토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해당 일정은 국회 측과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오늘(30일) 국회 보고 일정은 없지만, 오는 4일 결과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것은 맞다"며 “국회 측과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번호이동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 및 행정처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조사단 공식 발표 이후 전 가입자 대상 보상안 및 보안 체계 강화 계획 등도 순차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SKT의 대응이 향후 유사 사고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향후 조치에 따라 이번 사고로 실추된 신뢰도 회복 여부가 판가름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현재 가입자 보상안은 SKT 고객신뢰회복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인당 1만~2만원 가량의 통신요금 감면 및 로밍요금 할인, 영상통화 무료 제공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에 선택형 보상을 추가 제공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SKT 가입자 수가 알뜰폰을 합쳐 약 230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단체 등은 그동안 위약금 면제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업계에선 위약금 면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 사고 판례 중 손해배상 과징금 처분 관련 판례는 있었으나, 위약금 면제 등을 결정한 판례는 없기 때문이다. 당시 관련 법률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실제로 KT(2012년 830만명·2014년 1200만명)·LG유플러스(2023년 약 3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 내역을 살펴보면, KT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 보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LGU+의 경우, 개인 가입자에게 장애 시간 대비 10배를 기본 보상키로 했다. 온라인몰 'U+콕' 할인 쿠폰도 추가 제공했다.
해킹 사고 당시 통신 서비스 자체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점도 위약금 면제가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관건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필요한 '로그 기록(서버 접속 기록)'의 보존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커의 서버 침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인데,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기록이 없어 사실상 유출 경로 및 통화세부기록(CDR)과 같은 민감정보의 유출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SKT는 “자체 조사 결과 CDR은 외부 유출되지 않았으며, 자료가 저장된 서버 또한 암호화돼 있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밝혀질 경우, SKT의 전체 매출의 약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최대 규모로 책정된다면 과징금은 5300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번 사고를 벌인 해커의 정체와 침입 경로를 추적 중이다. 최근에는 해외 공격 정황을 확인, 인터폴 및 관련 기업체 등과 국제 공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3개국과의 공조를 시작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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