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6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리를 골자로 하는 '6.27 대책'이 발표되면서 주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다.
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대출 규제는 은행과 연계하는 정책인만큼 금융당국에서 주도해 설계하는 정책이다.
국토부도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자료에 주택기금과가 담당부서로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지만 전면에 나서는 상황은 아니다. 대통령실도 이번 6.27 대책이 금융위 발 정책임을 명확히 했다.
문제는 주택시장 혼란 속에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대책 다운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불붙자 금융당국이 초강력 규제 카드를 꺼내면서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주도해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심지어 이달 중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등 방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국토부 측은 아직 주택 정책과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뿐, 부동산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배경엔 현재 국토부 내부에 극도의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직 박상우 장관이 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서 지명된 장관이고, 현 이재명 정부가 아직 차기 장관을 지명하지 않은 탓이 가장 크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 여부에 따라 정권의 운명이 갈릴 정도로 부담감이 큰 것도 국토부 내부를 보신주의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장관이 미지명 됐다고 해서 시장이 요동치는데 소극적인 행보로 대처하는 것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6.27 대책 발표를 주도한 금융위원회 수장인 김병환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인사다. 금융위원장은 장관급 관직으로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병환 위원장도 결국 이제 곧 자리에서 물러날 수장이지만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 최고 정부 기관으로 이번 대책을 주도해 발표했다. 장관 미지명 문제가 금융위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핑계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 등 부동산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토부가 부동산시장 관련 주무부처로써 6.27 대책으로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토부 고위공무원은 “아직 수장(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제언에 어려움이 있다"며 “장관 지명이 이뤄지면 (주택시장 정책) 보다 방향이 선명하게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공무원은 “주택시장 정책이 한 번 발표되면 그 결과에 따라 여파가 워낙 크다보니 부처에서도 조심스럽게, 대응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현재는 우선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6.27 대책이 워낙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아직 시장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장관 지명 문제와 별도로 국토부가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로써 대출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택시장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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