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로 인한 한국과 일본의 부담이 미국 최대 경쟁국인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교역량이 가장 많은 상위 15개국 중 현재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가장 높게 적용된 국가는 중국(41.4%)으로 나타났다.
피치는 미국이 모든 국가에 부과한 기본 상호관세 10%와 품목별 관세(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25%, 알루미늄·철강 관세 50%)를 반영해 실효 관세율을 산출했다.
중국에 대한 실효 관세율이 작년에 10.7%에 달했고 올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30.7%포인트 늘어났다. 미국은 지난 5월 12일 스위스 제나바 합의 이후 중국산 제품에 3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다음으로 실효 관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16.5%)으로 나타났고 한국이 15.0%로 그 뒤를 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의 실효 관세율이 각각 0.2%, 1.5%에 불과했다.
1년만에 한국과 일본의 실효 관세율이 각각 14.8%포인트, 14.9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이같은 증가율 또한 중국(30.7%) 다음으로 높았고 세계 전체(11.8%)를 웃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실효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철강 등 관세율이 높은 품목이 전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과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기본 상호관세 10%와 품목별 관세를 동등하게 적용받고 있다.
미국은 영국과 무역협정을 통해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 부과하고 있고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선 연간 10만대까지 10%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영국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는 9%로 작년 1%에서 8%포인트 증가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6월 23일부터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의 종류도 늘릴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8월 1일부터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또 한국의 다른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이르면 이달 말에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피치는 미국이 반도체와 전자제품, 의약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의 실효 관세율이 18.7%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중국(37.1%), 대만(22.1%), 아일랜드(20.7%) 다음으로 많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달리 품목별 관세에는 협상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7차례나 적극적으로 관세 협상에 임해온 일본이 아직까지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배경엔 자동차 관세 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이끄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 관세 완화 없이는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할 의미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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