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격 재수감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다. 전직 대통령의 재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심스러운 반응 속에 당내 일부 의원의 내란 동조 혐의 처벌 가능성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부장판사)은 10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만에 재수감됐다.
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조은석 내란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지 12시간 만인 이날 새벽 2시 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계기로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한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을 자극해 계엄령의 빌미로 삼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외환 유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정국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운영과 내년 지방선거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두고 “늦었지만 마땅한 단죄"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하루빨리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수사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도 “법꾸라지 행태, 파렴치한 궤변으로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국회 의결 방해, 증거인멸 시도 등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보면 이번 구속은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 입장 없이 개별 의원 중심의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구속 결정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삼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내란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일부 현역 의원을 비롯한 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소환 조사, 사법 처리가 본격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져 있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의 경우 12.3 비상계엄 당일 저녁 윤 전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찬반 투표를 고의로 지연 또는 부결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자칫 내란 혐의에 따른 위헌정당 해산 청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여당 일부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꾸준히 이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외신들도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발빠르게 전달하면서 주목했다. AP 통신은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번 재구속이 '장기 구금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특검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켜 국익을 해쳤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임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전 대통령이 한국 역사상 재임 중 기소된 첫 대통령임을 강조하며, 이번 재구속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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