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SKT·KT·LGU+ 수장 다 불려나왔는데…KT에 ‘집중포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0.21 17:12

국회 과방위, 과기부·KISA 등 해킹사태 기관 대상 질의

나란히 증인 출석…정보관리 대응부실·보상미흡 질타

은폐 의혹·사퇴 압박 KT 김영섭 대표 “수습 뒤 책임”

LGU+ 피해 늑장신고, 과기부 감독부실도 여야 질타

통신3사 대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 대표들이 일어서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홍범식 LG U+ 대표이사, 유영상 SKT 대표이사, 김영섭 KT 대표이사. 연합뉴스.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통신업계의 보안 실태를 정조준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해킹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가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다.


통신 3사 대표들은 통신망 보안 관리 부실과 사고 대응 미흡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에 고개를 숙였다. 특히, KT를 향한 비판이 집중됐다.


해킹 피해 규모가 발표 때마다 확대되고, 사전·사후 대응이 모두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일부 의원들은 KT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늦게 대응했다며 '은폐 의혹'까지 제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년 전부터 피해 정황이 있었는데 언제 정확히 인지했느냐"며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추궁했다.




KT의 위약금 면제 및 금전보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전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시점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지만, 김영섭 KT 대표는 “조사 결과와 피해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가입자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KT를 향한 질의는 사퇴 압박으로까지 번졌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무한 책임을 지는 최고경영자로서 조속히 사퇴하는 것이 사안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국민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고객께 불안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일정 수준의 수습이 이뤄진 뒤 총체적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는 해킹 피해를 인정하지 않다가 입장을 바꿔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밝혀 질타를 당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 이 제기한 해킹 의혹과 관련, “KISA에 신고하겠다"고 뒤늦게 신고 입장을 드러냈다. 홍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실을 확인한 이후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하면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다른 두 대표에 비해 질의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일부 의원들의 지적을 피하진 못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가입자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 기간을 연말까지 확대하라고 권고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훈기 의원은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일어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며 “국민이 보기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SK텔레콤과 KT가 해킹을 인지하고도 늦게 신고했다"며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어겨도 과태료가 몇백만원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이 제안돼 있고, 기업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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