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폐회...조례안·동의안 등 총 30건 안건 처리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이 18일 제294회 임시회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제공=용인시의회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9건, 규칙안 2건, 동의안 9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5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등 동의안 7건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RISE사업 지원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마약류 폐기물 소각 주민 모르게 진행...수지환경센터 운영 실태 공개

이 의원, “청년 없는 청년정책위원회, 대표성·투명성 전면 재정비 필요"

▲5분 발언을 하고있는 이상욱 의원 제공=용인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지환경센터의 비효율적인 대체 운영 문제와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수지구 수지환경센터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00년부터 가동되어 온 자동집하시설이 노후화로 폐쇄되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클린하우스가 설치되고 있지만 예견된 주민 불편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지구 A아파트에 클린하우스와 관련해 시가 수전 설치를 약속했으나 올해 5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철회된 것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로 인한 위생 문제를 언급하며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 사용연한을 초과한 시설에서 마약류 폐기물 소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공개하며 “이 지역은 반경 1㎞ 내에 약 10만명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 지역임에도 주민들은 단순 쓰레기장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장은 일방통행식 행정과 설명 없는 결정을 멈춰야 하며 지금이라도 주민 설명회를 통해 마약류 폐기물 소각 관련 계획을 주민들에게 공유하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작은 불편도 외면하고, 큰 위험조차 설명하지 않는 행정을 시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며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위험은 숨김없이 공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로 이상욱 의원은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 과정과 구성에 대해 “청년의 이름으로 운영되지만, 정작 청년은 배제된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년정책을 평가·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맡은 주체가 정책을 집행하는 해당 부서 공무원이었다"며 “점검받아야 할 이들이 자신을 평가할 민간위원을 직접 선발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문가 위촉 사유란이 공란인 서류, 면접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된 형식적인 공개모집, 청년단체의 철저한 배제 등 위촉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정황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문가 추천기관이 단 4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산하기관과 연결된 인사가 포함돼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이 매우 제한적인 구조"라고 비판하며 “위원 20명 중 15명이 시 산하기관 또는 내부 관계자라면, 이 위원회가 과연 청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경기력 외 접근성‧편의성‧다양한 콘텐츠로 감동 주는 구단 만들어야" 강조

▲5분 발언을 하고있는 임현수 의원 제공=용인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 영덕1·2동, 서농동, 기흥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은 창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발언에서 “용인시는 단장, 테크니컬 디렉터, 감독 선임까지 마무리하며 창단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현재의 준비 과정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보 접근성과 참여 기회 면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지금은 단지 거주지가 용인이기 때문에 팀을 응원하는 시대가 아니다"며 “이미 시민들이 인근 도시의 프로축구단을 지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가 이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미르'라는 이름 아래 모으기 위해서는 분명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축구단을 최고급 식당에 비유하며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손님이 줄을 서고 재방문을 하듯 박진감 넘치고 질 높은 경기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 외에도 경기장 분위기, 편의시설, 친절한 안내, 가족, 연인 단위 관람 콘텐츠 등 '사이드 메뉴'가 갖춰진다면 시민들이 자주 찾는 구단이 된다"고 했다.

임 의원은 덧붙여 “대부분의 경기가 시민들의 여가 시간에 열리는 만큼, 축구장이 '가고 싶은 곳', '꼭 가야하는 곳'이 되려면 현 시대의 문제의식과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소비자, 축구팬의 니즈에 맞는 재미와 흥미를 끌어낼 방법을 연구하고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창단 첫 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처음 방문한 시민이 실망하면 다시 경기장으로 이끄는 데 두 세 배의 피나는 노력이 들 수밖에 없다"며 “단 한 번의 방문은 홍보로 가능하지만 두 번째 방문은 구단의 진정성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한일전에서 홈경기임에도 일본 응원단에 밀린 상황은 주최자가 대중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였다"며 “용인시 역시 시민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 의원은 아울러 “앞으로 남은 6개월, 창단 준비는 단순한 스포츠팀 창설을 넘어 110만 시민의 자긍심을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언론매체와 SNS를 통해 홍보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은 시민과 함께 만들고, 시민이 이끌며, 시민이 자랑스러워할 '진짜 시민구단'이 되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대도시 위상 걸맞은 관광정책 재설계 필요성 강조

MICE·소상공인 연계, '머무는 용인' 4대 전략 제안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장정순 의원 제공=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시·군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시의 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 전환과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발언에서 “관광산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특히 지방소멸과 인구 유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지금, 관광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현재 용인시의 관광 관련 예산은 고작 11억원에 불과하다. 도내 31개 시‧군 중 23위로 사실상 최하위권"이라며 “화성시 300억, 안성시 245억, 심지어 연천군도 1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데 반해 용인시는 인구 규모에 걸맞지 않게 턱없이 부족하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아울러 “시는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와우정사, 용인자연휴양림 등 전국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풍부함에도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확장하려는 전략은 미흡하다"며 “관광객이 찾아오지만 계속 머무르지 않고 떠나는 구조는 이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용인시의회

장 의원은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 예산 대폭 확대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역별 특화 전략 △소상공인 연계 관광경제 활성화 △MICE 산업 기반 확충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특히 “기흥·수지구는 도시형 관광 특화 구상이, 처인구는 이동저수지를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고 평온의 숲을 활용한 '장례 문화 축제'와 같은 새로운 접근과 시도가 필요하다"며 “관광객이 야간관광, 지역 축제, 로컬푸드 체험 등으로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숙박·호텔 인프라 확충과 MICE 산업 육성을 통해 '머무는 용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적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110만 용인시민은 단순한 주거 도시가 아닌 즐기고 체험하며 머물 수 있는 '명품 관광도시 용인'을 원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용인의 관광정책이 획기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종료했다.

“시민 이동권 보장하는 공공 교통체계로 전환 시급" 강조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이교유 의원 제공=용인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마을버스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검토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 용인시 마을버스는 시민 수요보다 민간 운수업체의 사업 구역과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배차 간격조차 업체 사정에 좌우되는 등 시민 편의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며 “매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마을버스 운영의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노선 운영이 운수업체별 관할 구역에 종속되어 시민 수요에 맞는 유연한 노선 조정이 어렵고,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서로 다른 회사 관할이라는 이유로 환승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운행 차량 수 부족으로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문제도 지적했다. 기사 인력과 차량 부족으로 인해 실제 운행 대수가 인가된 차량 수보다 적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민간 중심 구조로 인해 시의 직접 개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준공영제의 왜곡된 운영 구조를 지적하며, "이익은 민간업체가, 손실은 시가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시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조직 구성, 교통공기업 설립 여부, 지자체 직영체계 도입 시 방안 검토 등 행정적 기반 마련 △노선회수 등 기존 민간 사업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권리 조정과 인수‧전환절차 고용 승계 방안 수립 △재정추계와 지속성을 검토해 초기 투자비, 운영비, 인건비, 유지보수에 관한 장기적 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교통정책은 수익실현이 아닌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라며 “수익성과 무관하게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운수종사자들도 공공의 영역에서 안정된 근무 여건 속에 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민간 중심 교통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자체 직영의 유연하고 책임 있는 교통 체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오늘 이 제안이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졸료했다.

“84번 정류장 신설·공항버스 증차는 시민과 함께 만든 성과" 강조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황미상 의원 제공=용인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 모현읍, 유림동, 역북동, 삼가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과 함께 이룬 성과를 마치 특정인의 단독 성과처럼 포장하는 홍보 방식은 시민에 대한 예의도 바른 행정도 아니다"며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최근 역북동 명지대 사거리 일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84번 버스 정류장 신설과 8282번 인천공항행 공항버스 증차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민원과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변화는 어느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든 결과"임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정류장 신설과 공항버스 증차는 주민 생활권에 실질적인 변화를 준 성과이며 오랜 시간 시민과 현장을 오가며 만들어 낸 결과"라며 “하지만 정작 시의 공식 보도자료에는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 없이, 오직 시장의 단독 성과인 것 처럼 포장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한 '성과 도둑질'이자, 정치적 생색내기"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는 이름을 남기기보다 과정을 기록하는 일이어야 한다"며 “주민과 함께한 결과라면 그 주체 역시 시민이어야 하며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현장에서 문제를 듣고 해법을 조율하며, 실무자와 의견을 나눈 흔적이 사라진 채 결과만으로 정치적 공을 독점하는 행위는 시민의 노력까지 지우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누구도 현장에서 일하려는 동기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또한 “정치의 본질은 생색이 아니라 신뢰이며 주민과 함께 만든 결과는 주민의 이름으로 남아야 하고, 그 과정에 함께한 이들의 노고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성과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한 이들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저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움직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할 것"이라며 “누군가의 이름을 위해 시민의 노력이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겠다"며 발언을 종료했다.

“교육은 행정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 학급 증설·학교안전지킴이 배치 시급"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남홍숙 의원 제공=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처인고등학교의 학급 과밀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처인고는 남사읍과 이동읍 주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2021년 개교한 지역 유일의 인문계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부족으로 인해 학급 과밀 상태에 이르렀으며 인근 중학교 졸업 예정자 수 대비 수용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숲중, 용천중, 남곡초 등의 졸업 예정 학생 수와 향후 입학생 수요를 고려할 때, 상당수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어 긴 통학 시간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육기회의 형평성 침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사·이동지역은 현재 송전 1지구 도시개발사업 1700여 세대, 송전 2지구 지구단위계획사업 970여 세대, 송전 3지구 도시개발사업 1200여 세대 등 수천 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돼 있어 학령인구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학급 증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교육청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이행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처인고등학교가 처인성 어울림센터와 복합시설로 운영되며 지역 주민과 학생이 공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외부인의 무단 출입 및 학교 보안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배치와 실질적인 보안 시스템 강화 등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닌,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이자 청소년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며 “용인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협력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27개 도로 중 4곳 완료, 이행률 15% 수준...실질적 이행으로 응답해야"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영식 의원 제공=용인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은 이날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해 체결된 지역상생협약 가운데 '농어촌도로 조기 개설' 항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도로 개설의 구체적 이행 계획 수립과 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2022년 12월 용인시와 SK하이닉스, 원삼면 지역발전협의회 등은 총 27개 농어촌도로 개설을 포함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달 현재 4개 구간만이 개설 완료된 상태"라며 “전체 구간의 85%에 해당하는 구간이 사실상 미이행 상태이며 이 중 8개 노선은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5년 계획상 예산은 544억 원이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120억원으로 22% 수준에 불과하고 이후 매년 약 56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시는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협약 체결 이후 3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도로 개수, 길이, 예산 어느 하나도 이행률이 15%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연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의 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27개 전 구간에 대한 연차별 개설계획 수립 및 공개 △미이행 구간의 사유 및 예산 확보 계획 구체화 △원삼면 지역발전협의회와의 이행 점검을 위한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공식 요청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도로 개설이 늦어지면서 대형 건설 차량이 좁은 2차선 도로를 수백 차례 오가고 있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하루라도 빨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만큼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삶"이라며 “주민과의 약속은 정책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며 계획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행과 결과로 응답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