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서울 수준 획기적 지원한다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6 seephoto@yna.co.kr

정부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도 통합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서울시 수준의 획기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광역 지방 정부간 행정통합 관련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우선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김 총리는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하여 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주민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확대 등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주력산업을 강화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내 격차 해소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 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지역 특성과 연계해 공공기관 우선 이전 혜택도 준다. 내년 본격화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또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한다.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김 총리는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