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안 된 피해지역,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라” 지시

▲2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성중 행정1부지사,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등이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 수습‧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집중호우 피해의 수습-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 예측치'로 판단 건의 △임신한 젖소 유산 지원등 도민 상실감 공감하는 지원 △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라" 주민 불안 해소 위한 신속 정비 △“돌다리도 두드려라" 수습․구조과정 안전 강조 등 4가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가평 외에) 포천 지역도 피해가 크다"면서 “특별재난지역에 (행정)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현행 제도상 피해 규모가 기준보다 미달되면 중앙정부가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피해가 커도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 지사는 이어 대표 사례로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 등을 언급하면서 지원 계획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만약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 지역이 있으면 도 차원에서라도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해 복구비 50%를 도비(재해구호기금)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지원구역은 올해 도 차원에서 새로 만든 제도이다.

김 지사는 또한 “어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조사시 '결과'를 가지고 하지 말고 '피해 예측치'를 가지고 하자고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피해결과로 산정하면 기간이 한참 걸릴 테니, 예측 내용을 가지고 빨리 지급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곧 폭염 때문에 이재민들 어려움이 가중될 터니 더 큰 피해와 어려움이 있기 전 빨리빨리 (예측치 파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대해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오늘 현장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를 빨리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 수습‧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회의 모습 제공=경기도

김 지사는 특히 “현장을 다녀보니 벼들이 쓰러져 있고 비닐하우스가 날아간 데도 눈에 띄더라. 어느 축산농가에선 소가 떠내려갔다고 하고 젖소 농장에선 임신한 소들이 많던데, 아프다더라. 그러면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향어, 송어, 우럭 등의 양식도 마찬가지인데 (정부 정책) 보험처리가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덧붙여 “그동안 정성 들여 키우고 길렀던 소나 농작물에 대해서는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 꼼꼼하게 (경기도 가축재해보험 등) 피해보상 방안을 챙겨보도록 하라"면서 “자기가 직접 농사짓고, 소 기르고 돼지 기르고 하는 마음으로 챙길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도 축산동물복지국 등은 지난해 폭설 피해 당시 농업, 축산업 피해를 지원했던 사례를 참고해 지원방안을 강구 중이다.

김 지사는 아울러 시군이 직접 관리하는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도 각별히 지원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어제 대보교(가평)에 가보니 버드나무 뽑기나 준설이 안 돼 피해가 커졌다고 주민들이 말하더라"면서 “피해 후라도 바로 준설 등의 조치를 해야 주민들이 안심하실 것이다. 피해지역은 소하천 지원 우선순위에 넣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육안으로 봐선 이상 없는 다리나 도로라 해도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자세로 점검하면서 구조활동에 나선 요원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0일 가평 수해 현장을 찾았던 김 지사는 오는 22일 다시 피해지역을 방문해 수색구조 현장 및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지원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1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천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장점검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한편 김 지사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이날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는 시군과 협력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발급시스템 안정화와 현장 대응체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이번 방문은 사업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민생체감도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신청 절차와 발급시스템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소비쿠폰을 신청한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제도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한 민원인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절차를 도와주고 있다 제공=경기도

김 지사는 이어 행정복지센터 창구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취지가 소비진작을 위한 것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새 정부가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을 잘 잡았다"면서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게 돼서 정말 제대로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새 정부의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소비쿠폰 지급을 거듭 높게 평가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앞으로의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민생회복과 별도로 미래먹거리, 더 나아가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해서 새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김 지사의 이날 현장 점검에는 도청 간부 외에 수원시 현근택 부시장등이 동행했다. .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