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조력발전 세미나-토론] 국무조정실 “새만금기본계획 초안에 조력발전 담도록 할 것”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병욱 기자

국무조정실이 현재 수립 중인 새만금기본계획(MP)에 조력발전 사업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P의 초안은 올해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력발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은 새만금 조력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29일 윤준병·이원택·신영대·박지혜·김소희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 토론서 이같은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조력발전이란 밀물과 썰물 차로 발생하는 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은 총 설비용량 140메가와트(MW)로 연간 발전량은 229.7기가와트시(GWh), 총사업비 6981억원(발전설비 4227억원, 수문 2572억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뿐 아니라 새만금 지역에 수질 및 치수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양홍석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이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양홍석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은 “새만금 조력발전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곳은 없어 보인다. 국회, 지방자치단체, 농림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다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올해 말까지 새만금기본계획(MP) 초안이 나올 것 같다. 그 안에(새만금 조력발전이) 구체화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력발전에 대해 우려도 있지만 그 우려 때문에 사업자체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정부 부처와 함께 필요한 것들을 소통해서 진행해 나가겠다. 조금 더 진정된 계획이 이번 MP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이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이 수질 개선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새만금에선 일시적으로 특정 항목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저층수의 빈산소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수 유통량을 늘려 수질을 개선하고 조력발전을 통해 탄소중립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과장은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의 한계점과 장애요인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은 조수간만의 차가 기존 시화호보다 작아 경제성 검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경제성과 편익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의 고비용 문제를 들어 “향후 새만금 수질 개선이 요구될 경우 조력발전사업을 통한 수질 개선이 편익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발생하는 국가적 이익도 효율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마이너스 1.5m로 고정한 새만금 관리수위를 홍수시와 평상시로 이원화해 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만약 평상시 관리 수위를 마이너스 1.5m 이상으로 높여서 관리할 수 있다면 발전량을 늘리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규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장이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장상규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장은 새만금 수문 증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 패턴 변화와 토지 이용계획 등 새만금의 안전관리 여건이 다양하게 변동하고 있다"며 “특히 홍수량과 홍수 위의 재산정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 처장은 “여러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새만금 상시 관리 수위 상향 문제도 실질적으로 검토에 착수해 있는 상황"이라며 “관리 수위 상승으로 발전량이 대폭 증가하는 등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력발전을 통한 새만금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선 “현재 갑문이 마이너스 6.5m인데 발전 수차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2m까지 15m 낮은 초구에 시설물이 설치된다"며 “새만금호 기저에 정체돼 있는 수량을 순환시켜 빈산소층 해소는 물론, 가시적인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장 처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조력발전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타 부처 및 관련 기관 간의 협업에서 허들이 많다"면서도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은 △홍수 조절 및 해수유통 확대 △수질 개선 및 물 안전성 확보 △관광 편의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병수 한수원 수력처장이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한수원은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을 알렸다.

정병수 한수원 수력처장은 “조력발전은 무탄소 전원이자, 새만금 지역의 RE100 산업단지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며 사업 참여 의지를 밝혔다.

정 처장은 “한수원은 원자력, 수력, 태양광, 풍력, 소형모듈원전(SMR) 등 종합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발전공기업"이라며 “기획·설계·건설·운영까지 전 단계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촌공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발표자들이 제기한 경제성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사업 검토와 전략 수립은 관련 기관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이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새만금 조력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11차 전력수급기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누적 78기가와트(GW)까지 늘려야 한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달성하기에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며 “모든 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해서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은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간헐성 문제가 있다. 반면 조력발전은 간헐성을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다.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이로 입지에 유리하다. 조력발전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인 시화호조력발전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시화호는 매년 50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공급하고 있다"며 “조력발전이 환경 파괴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격을 수 있어 국민적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업이 구체화된다면 인허가 쪽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방향을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호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지원수질과 새만금수질개선팀장이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이동호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수질개선팀장은 기존 새만금 수질개선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새만금호 내 총유기탄소와 총인 농도는 전반적으로 목표 수치를 달성했다"면서도 “해수 유입이 적은 시기에는 수질이 다시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기존 오염부하 저감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수질 개선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새만금구의 지형적 특성 등으로 유입된 해수가 순환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왕복 흐름 현상으로 정체돼 산소가 저층부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빈산소층이 형성되고, 저층수에서 퇴적물로 총인이 재용출되는 부작용이 지속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수문을 설치해 해수가 원활히 순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수 유입 범위를 넓히고 빈산소층인 저층까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체된 수역의 빈산소 문제를 완화하는 등 수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팀장은 배수 갑문 증설과 조력발전 설치의 연계 효과를 강조하며 “해수 이용량 확대 흐름을 유도하는 새로운 수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새만금의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좌장)가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조력발전을 위한 적합한 사업 평가 및 전력시장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이날 좌장으로서 토론을 총괄하며 “시화호를 제외한 가로림, 강화, 인천만 등 대부분의 조력발전 시도는 무산됐다"며 “이 실패의 교훈 없이 새만금 조력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강화·인천만 조력사업이 무산된 결정적 원인으로 환경부의 블루카본 훼손 우려, 해수부의 해양이용협의회 부동의 등을 언급하며 “갯벌 훼손을 대가로 탄소중립을 말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에 정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조력사업은 공기업 주도로 추진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가 관건"이라며 “에너지 사업은 편익을 30년으로, 댐 사업은 50년으로 본다. 사업이 에너지사업으로 평가될 경우,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설득력 있는 논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체계가 조력발전에는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화호도 한동안 수익이 나지 않다가 삼성전자와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한 뒤 수익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초기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의존하기보다는 민간 수요 기반의 PPA 모델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끝으로 “현재 조력발전에 부여된 REC는 시장에서 제대로 거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고정계약 기반의 신재생 전력시장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김우상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이날 토론에 참석, “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이 가장 우선이다 수질 개선이 돼야만 병행해서 조력발전을 할 수 있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서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을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이원희·박주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