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연합)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합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를 통해 미일 무역협상의 일환으로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일본)은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다"며 “그들은 매우 아름다운 포드 F-150 픽업트럭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미국)서 잘 팔리는 만큼 거기(일본)서도 잘 팔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잘 팔리는 다른 제품들도 거기서 잘 팔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서 일본차 브랜드가 넘쳐나는 반면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막고 있어 무역적자가 지속됐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일본은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품목관세를 각각 25%, 27.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과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동차 품목관세에 대한 합의를 문서 형태로 명문화하지 않았고 관세 적용 시점도 합의하지 못했다. 오는 7일 시행 예정인 국가별 상호관세와 달리 무역합의를 통해 자동차 품목관세가 인하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도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7.5%로 적용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한국 정부도 무역협상에서 15%로 조정된 자동차 관세율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합의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악용해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늦출 경우 한·일 자동차 업계에 타격이 장기화할 수 있다.
심지어 상호관세율에 대해 미일 양국이 15%로 합의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15% 관세가 기존 관세에 더해 추가로 적용되는지 혹은 모든 관세율이 15%로 일괄 적용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또다른 쟁점"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은 상호관세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명한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보면 이부분은 유럽연합(EU)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에 일본 정부를 대표해 미국과 관세 협상에 임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트럼프 행정부와 만나 자동차를 포함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적용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영국과의 합의가 실현되는데 54일이 걸렸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며 “관세율에는 많은 세부 사항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고 취재진에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전날 참의원에서 미국의 관세 인하가 “시급한 과제"라며 “이행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블룸버그는 일본이 미국에 자동차 시장을 개방했지만 미국차 판매가 많이 늘어나기는 힘들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일본 도로가 좁아 미국산 자동차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CNBC 인터뷰에서 언급한 포드 F-150 픽업트럭은 전폭이 2미터가 넘는데 일본 2차선 대부분은 폭이 4미터 미만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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