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접수액 79% 해소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대금 체불 접수 77건(총 18억6100만원) 중 58건, 14억8200만원(79%)을 해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접수는 36건 증가(41건→ 77건), 해소는 40건 증가(18건→ 58건)한 수치다. 경기도는 건설기계 관련 '소액 체불' 신고와 해소가 늘어난 점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체불 금액과 해소 금액 규모는 각각 33억4400만원, 10억9400만원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체불 77건 중 72건(93.5%)이 건설기계 대금 미지급 관련 신고였고 5건은 하도급 대금 신고였다. 처리 건수 역시 건설기계 분야가 57건(98.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도급 대금 체불은 1건이 해결됐다.

경기도는 현재 단순한 사후 처리에 그치지 않고 체불 예방 중심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직접 확인제 확대(1곳→ 4곳)'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현장 중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기계 임금체불 가이드라인을 분기마다 배포하고 착공 예정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직접 확인 제도를 설명해 법적-제도적 이해도를 높이는 예방중심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하반기에도 다양한 체불 예방 및 해소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튜브 홍보영상, 온라인 배너 등을 활용해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 홍보를 강화하고 불시 합동점검을 정례화하며 현재 진행하는 '경기도형 임금체불 예방 정책 확대 및 우수 중소 건설기업 인증제 도입 기본계획 수립'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내년에는 임금체불 예방 정책을 발전-확대할 예정이다.

강성습 건설국장은 “건설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가 경기도 핵심 목표"라며 “건설기계임대업자, 하도급업체, 노동자 어느 누구도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해결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 민원신고> 하도급 부조리)에 신고하면 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