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연천군의회-의왕시의회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8일 성석동 장진제2교 현장방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8일 성석동 장진제2교를 찾아 노후화로 인한 화물차량 무게 제한 문제와 그로 인한 기업들의 물류 애로를 직접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생태하천팀도 함께해 교량 상태를 점검하고 민원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장진제2교는 인근 기업들의 주요 운송 경로로, 수년 전부터 안전성 저하와 협소한 도로로 인한 사고 위험이 지속 제기돼 왔다.

그러나 보수 공사가 지연되면서 기업들은 장기간 불편을 겪고 있으며 현재는 안전 문제로 화물차량 무게가 제한돼 물류 효율 저하와 물류비 상승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운남 의장은 “장진제2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이 지역 기업들의 생명선과 같은 존재"라며 “안전 확보를 위한 통행 제한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보수 지연이 장기화되면 기업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 상황을 고려한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8일 성석동 장진제2교 현장방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집행부도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전문가와 회의를 열어 교량 보강 공사와 함께 우회로 확보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하는 등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안전과 경제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유영숙 김포시의회 의원이 이기형 경기도의원이 11일 배포한 보도자료 '5호선 김포연장 지연… 김포시장 무책임과 독단이 부른 참사"에 대해 “김포시민 표를 받아 선출직이 된 사람이 5호선 연장의 지연 책임을 김포시로 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김포시민 뒤통수를 후려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12일 일갈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이 시청 재직 당시 민주당 정권에서 탄생한 골드라인으로 우리 김포시민은 지금까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잘못된 첫 단추를 다시 꿸 수는 없지만 새로운 단추로 잘못된 첫 단추의 어려움까지 상쇄시키고자 민선8기 김포시는 정부를 설득해 한강2콤팩트시티 발표와 5호선 확정을 성사시켰고 지금 그 결과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호선 김포연장 추진에서 김포시가 대광위 및 중앙정부 방향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유영숙 의원은 “김포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열심히 노력한 김포 뒤에서 서포트는 못 해줄망정 김포 탓으로 돌리는 것은 김포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지금은 김포 안에서 아웅다웅할 때가 아니다. 몇 해 전, 시민의 뜨거운 외침에도 망부석처럼 멍하니 바라만 보던 민주당의 무능함에 시민이 보다못해 일어섰다. 지금 열심히 달려온 우리 시의 공무원에게 비겁하게 화살을 돌리는 일로 무능함에 비겁함까지 더 하지 말라. 지금 시민을 진짜 화나게 하는 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탓만 하는 무능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유영숙 의원은 “지금은 대통령도 경기도지사도 민주당이다. 중앙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이미 5호선은 발표되고도 남았을 문제다. 김포의 도의원이라면 김포시를 수렁으로 밀어 넣어서 영웅이 되려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능력으로 승부하라"며 “김포시 교통은 시민의 삶이다. 시민을 볼모로 정치 놀음은 안된다. 김포시와 함께 힘을 합해 방법을 찾는 것이 시민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강조했다.

▲김포시의회 'BTL-BTO 활용 방안 연구회' 7일 '김포시 민간투자사업 모델 발굴 및 적용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BTL-BTO 활용 방안 연구회'가 민간투자사업(BTL-BTO) 도입 가능성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닻을 올렸다.

연구회는 지난 7일 '김포시 민간투자사업 모델 발굴 및 적용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BTL-BTO 도입 가능성과 정책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민간투자사업 도입 타당성 분석,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유형-도입모델 제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지난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유영숙 의원을 비롯해 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 등 5명의 시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오매직 김은경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 참석자는 △김포시 공공시설 수요 및 여건 분석 계획 △BTL-BTO 비교-검토 방안 △김포시에 적합한 민간투자 모델 제시 방향 △단계별 연구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다.

연구회는 공공시설 확충, 재정 부담 완화, 시민 편익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BTL-BTO 모델을 발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포시의회 'BTL-BTO 활용 방안 연구회' 7일 '김포시 민간투자사업 모델 발굴 및 적용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제공=김포시의회

유영숙 대표의원은 12일 “김포시는 인구 급증과 생활SOC 수요 확대로 공공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 서비스 질을 높일 다양한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 결론은 단일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김포시가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각적 시설 확충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시 수요가 있는 시설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수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 안을 제시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김포시의 공공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BTL-BTO 도입 가능성과 정책적 대안을 폭넓게 제시할 예정이다.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이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대표 발의한 '연천군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이 8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천군은 그동안 관내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익사업과 주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매년 출연금과 전출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목적 외 사용이나 잔액 미정산 사례가 반복되면서 지자체 재정 관리 허점으로 지적돼온 만큼 연천군도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조례는 이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자금 운용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이 연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원칙적으로 전용 카드를 사용해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도록 했다.

집행이 끝나면 반드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연천군수는 이를 바탕으로 정산검사를 거쳐 결과를 연천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남은 잔액과 이자는 연천군으로 반납하고, 정산 지침을 마련해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 재정 운용 일관성을 높인다.

연천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가 단순 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인 뒤 투명하게 정산되는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불필요한 누수를 막고, 군민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할 방침이다.

박영철 의원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는 결국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사용 단계부터 사후 정산까지 모든 과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연천군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공공기관이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연천군의회는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재정 운영의 견제와 균형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9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에서 회의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의왕도시공사 경영혁신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영진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의왕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최하위권 성적을 받으며 경영혁신에 실패했다.

한채훈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왕도시공사가 시-군 단위 공사 28개 기관 중 27위를 기록하는 참담한 경영평가 성적표를 받았다"며 “그동안 의왕시의회는 개선을 지속 요구했는데도 자체 혁신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결과는 전국 최우수 공기업 1위를 기록했던 과거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참담한 결과"라며 “무리한 신사옥 건립 추진, 임원 셀프 명절수당 신설 시도 등 끊이지 않는 논란과 갈등이 결국 경영 성과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생활체육 강좌 강사료 과지급, 공영차고지 관리 소홀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며 시민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채훈 의원은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경영진에게 있다"며 “더 이상 임명권자인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부담 주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경영진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왕시가 의왕도시공사를 제대로 개혁할 수 없다면 현재 도시공사 체제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채훈 의원은 “기존 경영 실패를 만회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본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대대적인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왕도시공사 경영진의 책임 있는 행동과 의왕시 차원에서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