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이번 주 ‘소강’…정부 ‘세제 강화’ 카드엔 주목

▲5대 은행의 1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30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이며 다시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에는 신용대출 증가에 따라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었으나, 이번 주에는 공모주 청약 영향이 줄어들며 전주 대비 가계대출은 감소했다.

다만 은행권은 가계대출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전방위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가계대출 추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결국 세제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도 계속된다.

13일 각 사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전날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301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 대비 약 2조원이 늘었던 지난 7일 잔액(760조8845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1조3276억원 증가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둔화된 주택담보대출은 이달 606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전월 감소했던 신용대출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12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104조5066억원)은 전월 대비 5379억원 늘었는데, 지난 7일 기준 1조693억원 확대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신용대출의 경우 공모주 청약에 따라 지난주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며, 청약 종료 후 증거금이 자동으로 환입되며 이번 주 증가폭이 전주 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은행권은 가계대출 재확대 가능성에 경계심을 높이며 전방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14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10월 실행분의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중단한다. 또 10월 신규 주담대에 모기지보험(MCI)을 적용하지 않는다. IBK기업은행도 대출모집인의 주담대·전세대출 접수를 중단한 데 이어 전세대출 대환(갈아타기)도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의 경우 규모가 큰 집단대출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아 우선적으로 중단을 하며 대출 조절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대출 관리 강화에도 가계대출이 불안한 흐름을 보일 경우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증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주택 공급 대책 부재와 추가 금리 인하 예고 속에 정부가 결국 세수 확충을 명분으로 부동산세 개편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가능성 등을 언급한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비율로,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해 과세 대상 금액을 산출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95%까지 올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졌다. 이를 현 정부에서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며 현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수정해 조정할 수 있다. 실제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물가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크게 변동이 없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데, 이 비율은 2020년(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며 현실화율 상향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비율을 높이면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보유세 부담도 자동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 관련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을 틀어막는 가계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유지되기는 어렵다"며 “주택 공급 방안 등 근본적인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