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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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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제외”...약속 이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21 19:56

조례 개정 통한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방침 추진
임 교육감 “관련 조례안 통과되도록 도의회와 적극 협의”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와 유치원이 제외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면서 “관련 조례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서 “학교 현장을 고려한 법제처의 해석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이 지난해 8월 언급한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유치원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는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법제처는 해당 사안에 관한 도교육청의 법령 해석 요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일부 교육시설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공간으로 차량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 화재, 감전, 고온 노출 등 잠재적 위험 요소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충전 구역 근처를 무심코 오갈 수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요 고려 요소로 들었다.


법제처는 시행령 제18조의5에서 '교육연구시설'을 포함하되 시도의 조례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를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표명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관할 조례 개정을 통해 재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학습하고 성장하는 공간에서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학생 생명과 안전을 우선에 두고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우간다 공화국 교원 초청 디지털교육 연수 진행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개강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제공=경기도교욱청

한편 도 교육청이 아프리카 우간다 공화국 교원을 초청해 디지털교육 연수를 운영한다.


경기 디지털교육의 앞선 경험을 아프리카 국가에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양국 간 교사 교류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2024년 경기도교육청과 우간다 공화국 교육체육부가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진행하는 두 번째 초청 연수다.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8박 9일 일정이며 우간다 공화국 무기샤 아네트 교원연수개발국장을 단장으로 교원 총 26명이 참여했다.


우간다 교원 연수단은 오는 28일까지 △'경기 글로벌 디지털 교육 선도 교사단'의 디지털교육 연수 △디지털 선도학교 수업 참관 △인공지능(AI) 관련 산업현장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경기 디지털교육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다.


도교육청은 연수 기간에 경기 글로벌 디지털 교육 선도 교사단과 우간다 교원의 상호 교류 시간을 마련해 디지털교육 분야의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연수 후에도 양국 교원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해 각종 교육자료와 수업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개강식 자리에서 “경기교육이 펼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의 도입, 공교육 영역의 확장 시도는 대한민국의 교육 변화를 이끌고 세계 교육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면서 “이번 방문 기간에 경기교육이 추진하는 교육을 자세히 소개하고 양국 간 교육 문제에 대해 열린 소통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교육을 통해 학생 개인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국가, 세계에 더 평화롭고 정의로운 미래를 만들도록 힘쓰는 것은 세계 교육의 공통 관심사일 것"이라며 “우간다 교육과 경기교육이 협력해 더 밝은 세계시민으로 학생을 키워낼 수 있도록 힘을 합해보자"고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초청 연수를 비롯해 우간다 공화국의 교육지원 확대에 힘쓴다.


이에 따라 교사용 노트북 140대 지원을 포함해 10월 중 우간다 현지 방문 연수 및 컨설팅 진행 등 우간다 공화국 디지털 교육 발전에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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