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과천시-시흥시-안양시-포천시-하남시

▲과천시청 전경. 제공=과천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국토교통부 지정에 따라 외국인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과천시 전역의 주택'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8월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허가 대상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매수 시 반드시 과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가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장영자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왼쪽 다섯번째) 26일 중국 장춘시에서 열린 '제4회 동북아시아지방협력원탁회의' 참가. 제공=시흥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26일 중국 장춘시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4회 동북아시아지방협력원탁회의'에 참가해 동북아 지역 협력과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협력과 교류의 힘으로 함께 만드는 동북아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중국-러시아-북한-몽골-일본 등 6개국의 지방정부 수장과 주요 기업인, 국제기구 관계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한국에선 시흥시를 비롯해 서울시(은평구-관악구), 강원도 등 지자체가 함께했다.

회의는 총 3부로 이뤄졌다. 1부 개막식은 중국 길림성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길림성 정부 부성장의 기조연설, 각국 대표 연설과 함께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과 한중일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축사가 이어졌다.

2부 경제-무역 홍보 세션에선 동북아 주요 프로젝트 소개와 기업 간 매칭 상담 등이 진행됐으며, 3부 실무 오찬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각국 참석자가 자유로운 네트워킹을 통해 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흥시 대표단은 회의의 본 세션과 각국 대표단과 네트워킹 자리에서 지역발전 전략과 교류 사례를 공유하며 경제-문화-산업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회의는 동북아 각 도시와 우호 협력 관계를 심화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시흥시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국제 협력의 폭을 한층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대표단은 27일 장춘시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전시장 일원에서 개막하는 '제15회 동북아시아박람회'를 참관해 국가별 경제산업 무역관과 한국관을 견학하고, 동북아 지방정부와 경제-산업 협력 다원화 방안을 모색한 뒤 이번 일정을 마친다.

▲안양시청 전경. 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최근 6개월간 '2025년 체납자 실태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전화상담과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23억700만원을 징수했다.

안양시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15명으로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구성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2만6993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한 체납 사유 분석, 납부안내문 및 영치 예고문 부착, 전화상담, 복지 연계 지원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8480명 체납자로부터 1만9074건 납부를 유도해 23억700만원 징수 실적을 거뒀다.

이는 총 사업예산(1억9700만원)의 12배에 달하는 성과이며, 전년 대비 징수액(17억6600만원)보다 5억4100만원(30.6%)을 더 징수한 수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안양시는 단순 징수에 그치지 않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 6명을 발굴하고, 이 중 3명에게 경제적 회생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자영업자 폐업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숙련도 높은 조사원 채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와 복지 연계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경수 징수과장은 27일 “앞으로도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발굴 및 원하는 체납 관리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26일 시정 정례브리핑 개최. 제공=포천시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26일 시정 정례브리핑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미래농업혁신타운 조성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능형 농업 확산과 지능형 축산악취 저감, 지역 먹거리 활성화와 지역 축제 연계 등이 바로 그것이다.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미래농업혁신타운 조성= 포천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1년간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중장기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난개발을 막고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재생시켜 정주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북면 기지리 일원에는 농특산물 유통시설, 다목적 광장, 농업테마정원 등을 갖춘 미래농업혁신타운을 조성한다. 총사업비 775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올해 타당성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포천시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흘-가산권역에 공공임대 숙소를 건립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준공이 목표다. 또한 일동-이동권역에도 내년까지 숙소 부지를 확보해 추가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능형 농업 확산과 지능형 축산악취 저감= 포천시는 지능형 기술을 농-축산업 전반에 적용해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선도하고 있다. 올해는 20곳에서 지능형 농장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과 친환경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하고 기후변화 대응력과 농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분야도 밀폐형 지능형 축사와 악취 저감 시설 지원사업을 병행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무창형 축사 개-보수와 맞춤형 악취 저감 장비 설치 등을 통해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 지역 먹거리 활성화와 지역 축제 연계= 포천시는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포천가득'을 중심으로 포장재 제작 지원과 농산물직판장 운영을 확대해 지역 먹거리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강동구 천호동 농산물직판장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에 직판장을 운영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지역 먹거리 활성화 전략은 지역 축제와도 연계된다. 내달 열릴 제13회 포천 한우축제와 제13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에서 포천의 우수 농축산물을 홍보-판매하는 부스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정례브리핑에서 소개한 사업은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고 포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청 전경. 제공=포천시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지난 2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포천시는 우수사례로 '학생 통학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포천시의 넓은 지리적 특성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천시는 서울시 면적의 약 1.4배에 달하는 넓은 행정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평균 통학 거리는 1.71km로 경기도 내 26위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공동주택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며 통학 불편을 겪는 가구가 늘었다.

이에 포천시는 학생 전용 통학버스 '포춘버스', 초등학생용 스마트 안심셔틀 '포우리',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에듀택시'를 운영하며 교통 불편 해소에 나섰다. 통학 지원 서비스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동시에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헌일 감사담당관은 27일 “앞으로도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는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이 추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열렸으며, 포천시는 이번 수상을 통해 적극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하남시청 전경. 제공=하남시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지난 22일 시청에서 동서울변환소 옥내화 등 해당 건축물에 대한 '2025년 제7회 경관심의(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라는 내용으로 조건부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작년 9월4일 최초 경관심의가 신청된 이후 건축물의 경관성 개선과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초 본심의와 2차 심의 시 재검토 의결됐으며 1년이 경과한 3차심의에서 최종 조건부 의결했다.

심의에선 건물 외형과 정면 디자인, 야간경관 계획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으며, 한국전력공사가 작년 12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시한 첫째 주민 수용성 강화, 둘째 120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조성, 셋째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사옥 건립 등 계획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앞서 한전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서울변환소를 동서울전력지사-한전KPS 등 6개 유관기관 직원이 근무하는 업무 겸용 복합사옥으로 꾸미고 HVDC엔지니어링센터와 연구-교육-전시 공간을 갖춘 '에너지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주요 전력 설비를 건물 안으로 이전해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외관 디자인에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은 바 있다.

하남시는 그동안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된 민관협치위원회에서 변전소 관계자감일총연합회, 시민, 비상대책위원회, 유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3차례 논의를 거치는 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달에는 서울 신양재 변전소, 경기 평택 고덕 변전소, 하남 감일 동서울변전소 등 3곳을 직접 들러 현장을 점검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하남시에 산업통산자원부 면담을 요청함에 따라 시에선 산업통산자원부와 면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전이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주민 의견 수렴'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하남시가 근거 없는 조건을 달아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박종진 도시정책과장은 “경관심의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절차이며, 작년 7월 공식 주민설명회가 무산돼 주민 의견 반영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