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안 62.5조원 편성…“역대 최대”

▲지난 8월 25일 오후 부산 수영구의 한 공사현장에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을 62.5조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이번 국토부 예산은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및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로는 4.3조원 증액(7.4%↑)된 규모다.

이상일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기존 예산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 예산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를 시급한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재투자해 국민이 예산 집행 효과를 체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국민안전, 건설경기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래성장 등 시급성이 큰 중점분야에 재원을 분배했다.

우선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보다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를 구축했다. 도로 분야는 겨울철 제설작업 및 도로살얼음 예방 등 확충(898억원→923억원)하고 위험도로개선(102개소) 등 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대해 투자(2조5000억원)한다.

철도 분야도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개량 등에 대해 예산(2조4000억→2조9000억원)을 늘렸다.

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4067억원→4361억원)하고,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와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3조1000원→4조4000원)한다.

도로 건설분야는 내년도 신규 건설사업 21건(제천-영월고속, 천안 목천-삼룡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혼잡 등)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2조8000원→3조1000원)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도 집행 여건을 감안해 반영(1조원)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예산도 크게 늘렸다. 우선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 등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49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4만호를 공급(16조5000→22조8000원)하고,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최용현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기존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을 통합한 공적주택 가운데 분양보다는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에 힘을 실었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2.8만호→3.1만호),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조성(76억원)한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지원(월 20만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777억원→1300억원)하고, 주거급여도 152만호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1.7만원~3.9만원) 하였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매입과 함께 '지원→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21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지원사업(150억원)을 신설하고, 철도지하화 사업도 예산을 증액(20억원→55억원)한다.

아울러 해외 건설시장 등 미래성장 분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건설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 개발사업 정책펀드를 본격 조성(300억원)하고,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계속 20건, 신규 11건, 347억원) 등도 지속 실시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