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안산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김학영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학영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면적 과다와 외국 기업 유치 실패, 소통 부재 등 주요 쟁점을 집중 질의하며 정책 방향성 재검토와 시정 투명성 강화를 4일 촉구했다.

시정질문에서 김학영 의원은 “고양시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최종안 17.59㎢(약 532만평)는 전국 경제자유구역 잔여 총량의 약 20%에 달하는 지나친 규모"라며 “외국 기업 유치 성과 부족, 재원 조달 계획 미비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8기 이동환 고양시장이 민선7기의 경제자유구역 신청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지 점검했다.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추진단(TF) 구성 계획(안) 표지.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김학영 의원은 “민선7기는 2022년 4월 일산서구 대화동-법곶동 일원 0.87㎢ (약 26만3000평)에 의료서비스 기반 바이오헬스와 디지털콘텐츠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이동환 고양시장은 민선8기 취임 후 첫 결재로 경제자유구역 추진단(TF) 구성계획에 서명했음에도 '(민선7기 계획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거짓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한술 더 떠 (자료화면 상단의 결재 서명란) 내용과 밑에 나오는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은 내용이 다르다며 질의 논점을 흐리고, 오히려 자료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뻔뻔한 모습도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동환 시장이 부정한 자료는 2022년 7월1일 민선8기 취임 후 첫 번째 결재한 '경제자유구역 추진단(TF) 구성계획' 4쪽 하단에 있는 내용이다. 김학영 의원은 “취임 첫날 첫 번째 안건이고, (시장이) 메모까지 하면서 꼼꼼하게 검토, 결재하고 기념사진까지 남겼는데, '몰랐다', '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일갈했다.

▲김학영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자료화면(민선8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1호 결재 4쪽 발췌). 제공=고양특례시의회

또한 “지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면적 과다' 지적을 받아들여 과감한 면적 축소 등 현실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지구 지정을 담보하기 위해 지정권자인 산자부 의견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면적 축소 의향을 물었으나 시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고 밝혔다.

김학영 의원은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이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고 왜곡된 정보를 시민께 주입하려 한다"며 “앞으로 시민이 시정의 실체를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4일 가결됐다. 이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해 시민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운동장 정의와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체육-환경-보건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설치 △운동장 실태조사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별도 관리가 미흡했던 운동장의 비산먼지, 중금속 오염 등 유해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장을 개선 및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눈에 띈다.

박은경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친환경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는 곧 시민 건강권을 직접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안산시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모든 시민이 유해물질 걱정 없는 운동장에서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릴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3일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자치권 확보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추진 △시민 자치분권 운동 장려 등 시장 책무 △2년 단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시행 △시민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파주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시민이 지역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자치분권 지원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파주시민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하남시 역사의 정체성을 찾아서' 4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하남시 역사의 정체성을 찾아서'는 4일 '하남시 역사문화유산 지속가능 관리-활용 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최훈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부대표 박선미, 임희도-강성삼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한국산업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장원 박사 등 20여명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하남시 전역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국내외 우수사례와 정책 환경을 비교-검토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리-활용 모델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최종보고회는 △주민 참여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 △문화재보호법, 향토유산 보호조례 등 정책적 기반 정비 및 전담부서 확대와 전문인력 확충 등 법-제도-조직 내실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관리-체험 플랫폼 구축 △국·-비 공모사업, 민간 투자(ESG), 크라우드 펀딩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와 기금 운용 △'위례에서 미래로'와 같은 하남만의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개발 △성과관리-벤치마킹-시민참여 확대 등 미래 대응체계 정비 등 6대 추진 전략이 중점적으로 발표 및 논의됐다.

연구진은 “앞으로 하남시는 이런 방향을 현실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문화유산의 관리-활용 분야에서 전국적인 혁신 모델, 미래지향 문화도시 대표주자로 발돋움해야 한다"며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동체, 자긍심 넘치는 '살아있는 문화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남시의회 '하남시 역사의 정체성을 찾아서' 4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제공=하남시의회

최훈종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급격한 도시 성장과 신도시 개발로 인해 사라져 가는 하남의 고유 역사와 지명을 지키고,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말했다.

또한 “역사문화유산은 단순히 보존해야 할 과거 유산이 아니라, 시민 자긍심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자산으로, 이번 연구 결과가 하남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돼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살아있는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역사의 정체성을 찾아서'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남시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유산 관리-활용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