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대주주 양도세 고집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원금 몰수까지 집행하겠다고 못박았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심리를 고려해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주가 조작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 원금까지 싹 몰수하겠다"며 “주가 조작, 부정공시 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동 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익이 안 나더라도 투입 원금을 몰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불법이익만 몰수·추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원금 몰수 제도 자체는 이미 존재한다. 다만 '과도하다'는 이유로 실제 적용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며 시장 감시를 강화한 흐름과 맞물려, 제도 집행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앞서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 대상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시장 위축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한 개 종목에 50억원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면서도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 굳이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적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시장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조정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연기금 투자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국민연금은 2025년 6월 말 기준 운용자산 1269조원 가운데 해외주식 35.2%(447조원), 국내주식 14.9%(189조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기 목표에서도 국내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을 국민들이 매우 불신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점에 국내 주식을 팔면 폭락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며 “내가 주식하던 사람인데 이해가 안 된다. 기회가 되면 연기금 운용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말한 건 반드시 지킨다"며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