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군산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에서 환경오염피해 예방 지역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지역 내 환경 안전 거버넌스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26일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신훈철 주무관을 비롯해 군산시청 환경관리계, 환경책임보험사업단, 군산시 산업체 및 시민사회 대표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사업 주요 내용 소개 △지역협의체 운영계획 발표 △지역협의체-환경책임보험사업단 간 서명식 순으로 진행됐다. 군산시는 이번 협의체 출범의 계기로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 환경안전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군산시 환경관리계,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우진고분자(주), 이피캠텍(주)군산2공장, 나투라미디어(주), 군산대학교, 전북건생지사, 민주노총금속연맥 전북지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지역 내 환경오염 문제를 식별·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트렌치 △방류턱 △소규모 저류조 △누액감지기 △대기질·수질 모니터링 전 광판 등 제 3자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저감 설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법률상 의무 설 치 대상은 제외되지만 법적 기준을 초과해 추가 예방시설을 도입하려는 경우 지원 검토가 가능하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이번 협의체 운영을 위해 최대 1천만 원의 운영·교육·홍보비와 함께, 최대 1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배출원 진단 및 현황조사 △저감기술 도입 △산업체와 자발적 협약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주민 설명회 △대기질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민관 합동 감시체계 운영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 내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시민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주도적 역할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근거해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와 보험사‧사업자 간 협력 지원을 맡고 있다.
강성구 환경책임보험사업단장은 “환경책임보험은 단순한 피해 보상을 넘어, 예방을 통해 사고 자체를 줄이는 데 더 큰 가치가 있다"며 “군산시 지역협의체 출범이 전국 지자체의 환경오염피해 예방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 군산시 관계자는 “환경부,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협의체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 제로(zero)를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전하며, 민·관·산·학의 지속적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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