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3500억 달러 선불·현금 지급 요구에 대한 의견 요약. 자료=리얼미터
우리 국민 80.1%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3500억달러(약 491조원) 선불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1.9%가 이재명 정부의 현재 협상 전략을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유권자 1008명을 상대로 긴급 현안 여론조사를 한 결과, 미국의 대미 투자 선불·현금 지급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응답이 80.1%(매우 61.4% + 대체로 18.7%)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반면,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12.4%(매우 5.1% + 대체로 7.3%)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와 관련해 “up front(선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리얼미터는 양국이 투자금 조성과 운용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투자를 압박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당하다'는 의견이 80%에 달한 것은 최근 미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맞물려 이번 요구가 '협박성 압박'으로 인식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국민의 국익 보호 의식이 매우 강해졌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당하다는 응답이 70%를 상회했다. 특히 대구·경북(84.0%)과 광주·전남·전북(84.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영호남 간 의견일치를 보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91.1%로 가장 높았고, 중도층 83.6%, 보수층 73.5%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에서는 51.6%였으나, 전체적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도 '부당하다'라는 응답은 전 연령대에서 모두 60%를 넘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50대에서 8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의 경우, 만 18~29세에서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현 정부의 '수용 불가' 입장 및 협장 지속에 대한 평가 요약. 자료=리얼미터
일단 수용 불가를 내세우며 미국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 정도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평가가 61.9%(매우 42.3% + 대체로 19.6%)였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30.5%(전혀 18.7% + 별로 11.8%)로, '적절하다'는 응답 대비 31.4%P 낮았다.
지역별로는 '적절하다'는 평가가 전국에서 모두 50% 이상이었다. 광주·전남·전북(74.5%)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55.8%, 경기·인천 67.9%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은 54.0%로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67.3%)과 진보층(83.8%)에서는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겼다.'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45.7%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적절하다' 39.3%, '적절하지 않다' 52.5%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연령별로 '적절하다'는 평가는 40대(74.9%)와 50대(74.1%)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20대는 '적절하다' 49.4%, '적절하지 않다' 40.0%를 기록, 타 연령대보다 부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현 정부의 대응 전략 요약. 자료=리얼미터
앞으로의 협상 전략에 대해선 '원칙을 지키되, 부분적 양보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라는 '조건부 협상 전략'이 33.7%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강경 대응 전략'이 24.6% △'양자 협상과 함께 WTO 등 다자 협력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국제 공조 전략'이 19.7% △'한미 동맹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며 합의해야 한다'라는 '실리 우선 전략'이 16.2% 순이었다.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 응답은 5.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자동응답조사 방식(RDD)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의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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