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2025년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고, 네이버의 두나무 자회사 편입,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가계부채, 홈플러스 사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정무위 국감은 오는 1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감사를 필두로 한국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 등을 거쳐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 종합감사, 28일 국가보훈부 등 비금융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첫번째 국정감사 무대에 선다. 이들은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관리를 비롯한 정책기조를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할 전망이다.
그간 정무위 국감의 주축을 이뤘던 5대 금융지주와 은행장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협의를 통해 증인 명단을 늘릴 수 있으나, IMS모빌리티 투자 건에 연루된 금융지주·증권사·기업이 명단에서 빠진 만큼 정치적 갈등의 소지가 적은 이슈에 감사가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이번엔 국감 올까
따라서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보안원의 권고에도 보안패치를 비롯한 조치가 실시되지 않았던 만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향한 날선 비판이 예상된다. 불출석 전례가 있는 김 회장의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14.2%였던 롯데카드 IT 예산 중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올해 9.0%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업 카드사 8곳 중 가장 빠르게 낮아진 수치다. 예산 규모도 지난해 122억4500만원에서 올해 96억5600만원으로 감액됐다. 8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50.3% 수준이다.
▲지난 9월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진행된 롯데카드 언론브리핑에서 조좌진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대고객 사과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양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보안원이 웹로직 해킹 취약점을 처음 공지한 2018년 이후에는 취약점 공지를 하지 않다가 지난해 갑자기 2차례나 경고한 것도 의문"이라며 이와 관련해 국감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질의를 받을 후보다. 정무위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를 20일 금융위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나무 대표가 국감에 나타나는 것은 3년 만이다.
올해는 북한 라자루스를 비롯한 국제 해커 조직 연루 등이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카드사 뿐 아니라 국내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분석이 더해져 공세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나무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졸속 상장 △기업결합 현황 및 영향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와 영업 일부 정지 관련 행정소송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새마을금고·신협·쿠팡 수장 부른다
MBK는 롯데카드 뿐 아니라 홈플러스의 대주주로서도 이번 국감과 얽혀있다. 대규모 폐점과 구조조정을 비롯한 굵직한 이슈가 걸린 만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와 조주연 공동대표가 경영실태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감원 감사에서는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김윤석 신협중앙회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에게는 건전성 지표·내부통제·부동산 PF연대보증을 비롯한 질문이 기다리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2022년부터 올 8월까지 전국에서 32곳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6조600억원이 넘는 여·수신액이 이관됐다. 문제는 부실 때문에 합병한 곳이 28곳(87.5%)이었고, 16곳은 자본잠식 상태라는 것이다. 자본잠식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0%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신협은 올 상반기 3379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연체율은 8.36%로 집계됐다. 부동산 PF 부실의 여파가 경영지표 하락으로 이어진 셈이다.
한편, 정무위는 김범석 쿠팡 의장(소상공인 수수료),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빚 탕감 정책), 최태원 SK그룹 회장(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