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언주 “중국 희토류 통제, 국가광물안보·기술주권 위협…자원 공급망 전략 전면 재정비해야”

▲이언주 의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출통제는 단순한 산업경쟁을 넘어 국가안보와 첨단기술 주권을 직접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단기 비축 중심에서 벗어나 정제기술 개발·지분투자·동맹국 협력 강화 등 중장기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 정제·가공의 85%, 자석 생산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8월 '희토류 채굴·정제 총량조절 통제조치'를 시행해 생산기업이 매월 출하·유통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통제 체계를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은 반도체·AI·군수산업에 필수적인 갈륨(98%)과 저마늄(게르마늄/93%) 생산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리튬·코발트·니켈 등 이중용도 광물에서도 제련·지분투자를 통해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희토류 부존량이 있음에도 채산성 부족과 지역 반발로 국내 개발이 중단된 상태이며, 전량 수입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제·제련 인프라 확충과 R&D 투자를 통한 자립형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국의 광물 통제는 산업문제를 넘어 첨단기술 주권과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전략적 도전"이라며 “이제는 '핵심광물 독립'으로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실

그는 산업부와 광해공단에 대해 “희토류 정제기술 고도화(R&D), 폐자원 재활용 상용화, 해외 광산 지분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미국은 CHIPS법 예산 중 최소 20억달러를 핵심광물 산업에 투입하고, 국방부가 MP 머티리얼스 지분 15%를 직접 인수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호주 등도 다자 광물안보협정(MSP·CMWP)을 통해 기술·투자·ESG 연계 네트워크를 확대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한국도 MSP에 참여하고 있으나 주요국 대비 성과가 제한적"이라며 “동맹국과의 기술·투자 협력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